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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4,775	-4,350	11,735	16,085	20,425	24,172	845
일 반 회 계	24,775	-4,350	11,735	16,085	20,425	24,172	845
특 별 회 계	0	0	0	0	0	24,172
기 금 회 계	0	0	0	0	0	24,172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이며,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입니다.

☞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117억원 발생, 161억원 소멸하여 204억원입니다. 발생액 117억은 ‘2009년 교부세감액보전 차입금’ 잔액에 대한 차환 지방채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대출·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지방채 추가발행은 없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17,487	22,351	25,015	24,775	20,425
인구수(명)	24,966	24,736	24,268	24,119	24,172
주민1인당채무(천원)	700	904	1,031	1,027	845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이며, 20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 2009년 ~ 2011년까지 3년간 238억원(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157억, 2010년 환경관리센터 설립 등 51억, 2011년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 등 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채무비율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도에 40억원 조기상환, 고금리지방채의 저금리로의 차환 등 채무감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동종단체에 비하여 채무비율이 높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9,800	11,700	9,800	7,800	4,700
발행액(B)	15,735	5,100	3,000	0	0
발행비율(B/A*100)	160.56	43.59	30.61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입니다.

☞ 2009년에 한도액 98억원을 초과하여 1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정부추경에 따라 감액된 지방교부세의 보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발행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채발행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