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45%	2.31%	6.67%
	2. 실질수지비율	9.36%	7.55%	10.09%
	3. 경상수지비율	54.71%	70.11%	61.29%
	4. 관리채무비율	8.83%	13.35%	4.55%
	5. 관리채무부담비율	18.29%	32.21%	10.22%
	6. 관리채무상환비율	1.50%	3.76%	0.86%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37.55%	69.22%	28.51%
	8. 공기업부채비율	0.00%	160.65%	7.34%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36%	-1.91%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51%	28.05%	8.27%
	10-1. 자체세입증감률	1.94%	3.65%	8.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1.32%	8.18%	12.76%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7.20%	13.81%	9.21%
	12. 출연․출자금비율	0.73%	2.60%	1.5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929.34%	1.19%	106.58%
	13. 의무지출비율	59.61%	58.64%	62.97%
	13-1. 의무지출 증감률	6.79%	11.68%	18.5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3.64%	4.83%	5.57%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3.74%	13.14%	25.17%
	15. 자본시설지출비율	52.06%	21.51%	44.70%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6.84%	3.52%	11.4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85	0.9963	0.995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05	-0.3339	-0.332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076	1.0275	1.068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577	-0.0955	-0.189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16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57	-0.0034	0.023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570	0.0851	0.1307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243	0.1931	0.091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053	-0.0321	-0.06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109	-0.0579	-0.0109

※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할 예정입니다.

재정운영 주요원인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본시설지출비율: 52.06%

- 시설유지비 전담팀을 운영하여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 수선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한 결과임

-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투자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도: -0.0505

- 지방세 체납독려 최고장을 연 3회(3월, 8월, 11월)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위해

SMS 문자를 수시로 송부하고 체납세 정리 T/F를 구성하여 연 4회 「50만원이상고액 체납자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조세채권 압류와 공매활성화(자동차 30대) 등을 통해 추진한 결과임

- 주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기관의 경우

용도폐쇄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나타냄

▪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도 : -0.0053

- 불요불급한 행사는 취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축제나 행사의 경우

최소한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사축제경비절감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남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도 .0.0577%

- 연 2회 이상 부서별 체납액 징수독려기간 운영(독촉고지서 발부, 합동번호판 영치운영 등)

-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활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관리채무비율: 8.83%

-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공자기금 157억원, 2010년 환경관리센터(쓰레기소각장) 30억원

2011년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20억원, 도시숲 조성 10억원 등 주민숙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시 지방채를 차입으로 지방채무잔액 지수가 높아진 결과임

- 2011년 채무잔액 25,015백만원으로 연도별 원금상환기간 도래 및 이자상환금발생으로 비율이 높아짐

▪ 출연.출자금증감율: 929.34%

- (사)교육발전위원회에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출연금을 매년 10억씩 출연하고 있으며,

계명대학교 생활관에 3억을 출연한 것이 영향을 미침

- 군위지역 중·고등학교학생 장학금, 대학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최소비용을 받고 군위학사

(기숙사)를 지원함으로써 군위군 각급 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임

▪ 자체세입비율: 4.51%

- 2011년부터 지방세 항목인 도축세 폐지로 (2010년도 도축세 950백만원 지방세의 10.4%)로

자체수입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에 큰 증가는 없으며 지방교부세 17.5%(177억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1.4%(126억원) 증가로 세입결산액이 전년대비 10.4%(249억원) 증액되어 자체세입비율이 저조함

▪ 개선사항

- 적절한 채무관리를 위하여 고금리(공자기금)지방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4월 조기상환하였으며 12월중 이자율(4.49% → 3.7%, 6억원)차환 계획으로 채무경감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향후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재정적 압박이 예상되므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나 적정한 채무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나 경북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출연금의 경우 (사)교육발전위원회의 경우 200억원 이상의 자체기금이 조성 되어 있으므로

향후 군위군의 지원을 축소 및 중단하고 위원회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함

- 자체세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징수율도 낮으므로 세원의 발굴 및 지방세원화 방안 마련과 함께 지방세 확충을 위한 체납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대규모사업장을 유치하여 자체세입비율을 높여야 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