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현재액 E=(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0,425	-5,010	0	5,010	15,415
일 반 회 계	20,425	-5,010	0	5,010	15,415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50억원(2014년도 상환)이 소멸하여 154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채무현황	22,351	25,015	24,775	20,425	15,415
인구수	24,736	24,268	24,119	24,172	24,170
주민 1인당채무(천원)	904	1,031	1,027	845	638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10년 ~ 2011년까지 81억원(2010년 환경관리센터 설립 등 51억원, 2011년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 등 3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비율이 상승하였으며, 2013년도부터 지방채 80억원 조기상환(2013년 40억원, 2014년 40억원) 및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환 등 채무부담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동종단체에 비하여 채무비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