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재정분석 결과(2014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9.82%	2.19%	2.86%
	2. 실질수지비율	11.39%	7.70%	10.00%
	3. 경상수지비율	52.93%	71.51%	65.07%
	4. 관리채무비율	6.31%	13.32%	3.78%
	5. 관리채무부담비율	13.90%	33.79%	8.61%
	6. 관리채무상환비율	1.63%	4.93%	0.94%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21.81%	67.37%	27.85%
	8. 공기업부채비율	0.00%	64.72%	7.58%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54%	-2.24%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13%	26.35%	7.74%
	10-1. 자체세입증감률	6.42%	0.65%	3.68%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0.89%	8.37%	13.11%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1.30%	9.86%	11.30%
	12. 출연․출자금비율	0.88%	2.66%	1.62%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7.63%	8.94%	30.70%
	13. 의무지출비율	60.66%	60.72%	61.08%
	13-1. 의무지출 증감률	7.13%	9.62%	4.86%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4.25%	5.21%	5.98%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6.89%	12.02%	18.7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46.18%	21.09%	44.25%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4.88%	3.34%	6.44%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812	1.0049	1.001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109	-0.2642	-0.3059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1163	1.0619	1.0870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09	-0.1183	-0.2881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13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72	0.0061	0.032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299	0.1175	0.1611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529	0.2073	0.105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907	0.0153	-0.10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378	-0.0248	-0.0447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재정운영 주요원인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경상수지비율: 52.93%

- 최근 3년간 경상수지비율이 지속적으로 개선(69.5%=>54.71%=>52.93%)되고 있음.

동종평균(65.07%)에 비해 10%이상 낮아 경상비용 충당능력이양호함.

- 운영비가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등 경상비는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이며, 경상수익 중 지방세, 경상세외수익은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으나 지방교부세수익이 9.2%(110억) 증가한 것이 비율개선의 주원인임.

- 예산회계에 의한 실질수지도 동종평균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수지가 전체적으로 양호함.

▪ 인건비절감 노력도: 0.0472

- 전년도(0.0157)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종평균(0.0320)에비추어도 양호하여 예산절감노력이 높음.

- 총액인건비 범위 내 엄격한 운영과 함께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이 증가추세에있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감원된 것이 영향을 줌.(정원 475명, 현원 438명, 결원 37명: 약 11억 절감)

▪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 0.0378

- 전년도의 음수(-0.0109)에서 현년도에는 양수로 절감노력수준이 개선. 즉, 민간이전경비 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함.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라 전국 군평균이 음수(-0.0447)로 나타난 것에 비해 매우 양호함.

- 기준액 범위 내 예산운영과 단체 지원 시 전년 정산실적 및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후 지원을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실시함에 따른 것임. 전년과 비교하면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복지보조(장애인생활안정시설 관련)는 증가하였으나 민간자본보조(8억 감소: 안동댐 주변지역 주민생활여건개선)가 크게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도: -0.0609

- 동종평균(-0.2881)에 비해 체납규모 증가가 매우 적어 양호함.

- 과태료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납관리에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2회 이상 부서별 체납액 징수독려기간 운영(독촉고지서 발부, 합동 번호판 영치 등) 등 실질적인 징수강화 노력의 영향임.

‣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관리채무비율: 6.31%

- ‘09년 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부족 충당을 위한 지방채발행으로 비율이 높음. 꾸준한 상환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동종평균(3.78%)보다는 높음.

- BTL채무는 없으며, 지방채 잔액은 전년대비 약 44억 감소함(248억=>204억). ‘13년 중 117억 신규 지방채 차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고금리 지방채차환을 위한 것임(교부세감액분 채무는 4.48%로 최근 금리인하추세에 비해고율).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현재는 신규차입계획 없음.

▪ 자체세입비율: 4.13%

-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4.88%=>4.51%=>4.13%)추세. 동종평균(7.74%)에 비하면 자체세입 조달능력이 낮음. 지형적 위치와 도시인프라부족으로 기업유치도 어려워 세입구조 개선 동인이 제한적임.

- 13년 대형골프장 오픈(군위읍, 산성면)과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 등 대규모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세수개선에 따라 자체세입증감률(6.42%)은 동종평균(3.71%)에 비해 양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비율이 떨어진 것은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10.5%)한 것이 주원인임.

▪ 자본시설지출증감률: -14.88%

-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본시설지출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시설비및부대비 지출액이 크게 감소(903억=>769억: -134억)하였음.

- 군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많은 사업이 이월되었음(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 180억, 개발촉진지구사업 127억, 역사문화테마공원조성 52억 등).

▪ 개선사항

- 시장금리 인하 등 환경변화와 채무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저금리 차환노력 필요. 신규사업 수행시 재원확보 및 국가재정상황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확보를 고려하여 예산편성 하는 등 지방채 발생요인을 최소화 필요.

- 자체세입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에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임. 따라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사업(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산업단지조성, 전원주택지 조성)등 지역개발사업과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가온누리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14년에 사업규모, 내용 등에 대한 이견해소로 사업이 정상화 진행. 대규모사업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사업규모 결정, 제약요인, 가용재원확보 등에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이견을 줄이는 노력으로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3년도 지방세징수율/2012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3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3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3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3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3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3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3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