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위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과세･감면액 (A)		1,526	1,551	1,613	1,649	1,715
	비과세	1,274	1,196	1,251	1,289	1,352
	감면	251	354	362	360	363
지방세 징수액 (B)		9,136	8,974	8,945	8,706	8,968
비과세･감면율 (A/A+B)		14.31%	14.73%	15.28%	15.93%	16.0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C/A)
총 계	1,649	100.00%	1,715	100.00%	66	3.98%
일반공공행정	526	31.92%	555	32.40%	29	5.52%
공공질서 및 안전	18	1.10%	19	1.11%	1	4.92%
교육	24	1.43%	26	1.52%	3	10.78%
문화 및 관광	50	3.04%	54	3.14%	4	7.58%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28	7.74%	124	7.23%	△4	△2.97%
보건	2	0.12%	2	0.12%	0	4.76%
농림해양수산	107	6.51%	116	6.79%	9	8.54%
산업･중소기업	4	0.22%	4	0.26%	1	23.98%
수송 및 교통	2	0.11%	2	0.11%	0	△1.13%
국토 및 지역개발	6	0.33%	5	0.31%	0	△2.2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763	46.29%	787	45.87%	23	3.03%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0	1.19%	20	1.14%	0	0.2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15	1,352	357	1	4	0
보통세	소 계	1,715	1,352	357	1	4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9	4	35	0	0	0
	재산세	1,528	1,328	195	0	4	0
	자동차세	148	20	127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