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030	-538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3,124	3,030
인건비 절감	145	0
지방의회경비 절감	6	14
업무추진비 절감	9	1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12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1	170
지방청사 관리․운영	2,985	2,950
읍면동 통합운영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313	-538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	-229
지방세 체납액 축소	-48	-340
경상세외수입 확충	7	34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7	-131
탄력세율 적용	-136	-184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