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2016년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2016. 8.

목  차

[2016년도 지방재정공시 공고문]	5

Ⅰ. 공통공시

1. 공통공시총괄	8

2. 결산규모	10

3. 재정여건	16

4. 부채/채무/채권	19

5. 행정운영경비	26

6. 복지 및 민간지원	39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4

8. 재정성과 / 평가	51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85

별첨1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	89

별첨2

민간행사보조사업 집행내역	97

별첨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103

별첨4

Ⅱ. 특수공시

• 삼국유사 목판사업 외 9건	113

2016년 군위군 재정공시(결산)

2016. 8.                                        군위군수  (인)

◈ 우리 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76억원으로, 전년대비 2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36천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347억원입니다.

ㅇ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07억원입니다.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13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540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5년도에 토지 등 639건 (360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16건(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2,65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우리 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749억원) 보다 73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82억원)보다 59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327억원)보다 20억원 많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4억원)보다 56억원 많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540천원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269천원)보다 271천원이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800억원)과 비교하여 4,143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49%이며 (전국 평균 51.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60% (전국 평균 73.6%)입니다.

◈ 우리 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가 작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나, 체납관리(지방세 자진납부율 제고 등)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수지관리에 있어 통합재정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nwi.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제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내사랑군위 > 재정현황 > 예산참여 > 의견제시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서정민(054-380-6039)

Ⅰ.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3,676	3,378	298		3,749	3,625	124
	세출결산	2,541	2,320	221		2,851	2,721	13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14.49	14.82	△0.33		17.29	14.5	2.79
	재정자주도[최종]	64.6	68.01	△3.41		65.81	66.81	△1
	통합재정수지[최종]	35	82	△47		27	56	△29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65	185	△20		173	176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14	15	△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30	154	△24		74	73	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		4	3	1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17		35	△18
	채권현황	38	34	4		72	82	△10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10	10	△0.02		17	17	△.006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338	316	22		367	356	11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04		3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3	△0.04		4	3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7	7	0		7	7	0
	연말지출비율	133	214	△81		136	129	7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27	29	△2		25	23	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군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342		294		48		410		363		4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46		300		△54		323		320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1		10		1		14		14		0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16		19		△3		95		99		△4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2,657		2,297		360		6,800		6,659		141
	물품 현재액		31		27		4		44		96		△5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4		14		△0.34		16		17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13,143		12,286		857		15,497		14,697		800
		부채총계	165		185		△20		173		176		△2
		수익총계	2,546		2,305		241		2,591		2,576		15
		비용총계	1,698		1,601		97		2,059		1,917		142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18	17		1		22		19		2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8	7		1		77		83		△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105	90		15		106		95		11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위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67,646	353,761	0	11,730	2,15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58,067	280,666	323,747	337,782	367,646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군위군의 세입규모는 2011년 2,580억원에서 2015년 3,676억원으로 1,096억원(연평균 증가율 9.25%)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99억원(8.8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39,884	100.00%	264,746	100.00%	307,868	100.00%	323,417	100.00%	353,761	100.00%
지 방 세	8,974	3.74%	8,945	3.38%	8,706	2.83%	8,968	2.77%	10,519	2.97%
세외수입	46,170	19.25%	57,164	21.59%	68,610	22.29%	9,004	2.78%	10,220	2.89%
지방교부세	101,013	42.11%	118,771	44.86%	129,724	42.14%	132,134	40.86%	130,370	36.8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3,486	1.45%	3,599	1.36%	3,421	1.11%	4,679	1.45%	7,326	2.07%
보 조 금	77,241	32.20%	76,267	28.81%	85,671	27.83%	72,898	22.54%	94,496	26.71%
지 방 채	3,000	1.25%	0	0.00%	11,735	3.81%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95,735	29.60%	100,830	28.5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전년대비 세입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18억원(1.3%)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원(5.3%), 보조금 216억원(29.6%), 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 54억(23.9%)이 증가하였습니다.

☞ 2013년도 지방채 117억원은 기존의 고금리 지방채 차환액이며, 최근 4년간 지방채 신규발행은 없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8,974,437	8,945,089	8,705,897	8,967,862	10,518,859
인구수(명)	24,268	24,119	24,172	24,170	24,126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70	371	360	371	436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군위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54,114	245,145	0	6,815	2,15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0,063	211,845	222,191	232,036	254,114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군위군의 세출규모는 2011년 2,000억원에서 2015년 2,541억원으로 541억원(연평균 증가율 6.16%)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21억원(9.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8,023	100.00%	202,854	100.00%	212,521	100.00%	223,986	100.00%	245,145	100.00%
일반공공행정	13,170	7.00%	18,560	9.15%	31,640	14.89%	21,757	9.71%	19,222	7.84%
공공질서･안전	6,756	3.59%	10,696	5.27%	18,062	8.50%	11,098	4.95%	18,092	7.38%
교 육	180	0.10%	1,013	0.50%	825	0.39%	949	0.42%	1,530	0.62%
문화 및 관광	16,499	8.77%	16,741	8.25%	8,405	3.96%	16,722	7.47%	28,191	11.50%
환경보호	30,527	16.24%	23,739	11.70%	19,412	9.13%	10,906	4.87%	20,824	8.49%
사회복지	20,599	10.96%	21,795	10.74%	24,440	11.50%	29,433	13.14%	34,232	13.96%
보 건	3,984	2.12%	3,179	1.57%	3,720	1.75%	3,851	1.72%	4,428	1.81%
농림해양수산	34,754	18.48%	48,352	23.84%	50,695	23.85%	61,780	27.58%	59,576	24.30%
산업･중소기업	417	0.22%	695	0.34%	2,509	1.18%	2,426	1.08%	1,469	0.60%
수송 및 교통	9,115	4.85%	13,303	6.56%	12,489	5.88%	13,813	6.17%	10,135	4.13%
국토･지역개발	23,798	12.66%	14,586	7.19%	9,705	4.57%	18,609	8.31%	12,622	5.1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28,224	15.01%	30,193	14.88%	30,620	14.41%	32,643	14.57%	34,824	14.2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5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212억원(9.4%) 증가한 2,451억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질서‧안전분야 70억원(63.02%), 교육분야 6억원(61.22%), 문화및관광분야 115억원(68.59%), 환경보호분야 99억원(90.94%), 사회복지분야 48억원(16.3%), 보건분야 6억원(14.98%) 증가

- 일반공공행정분야 25억원(11.65%), 농림해양수산분야 22억원(3.57%), 산업‧중소기업분야 10억원(39.45%), 수송및교통분야 37억원(26.63%), 국토‧지역개발분야 60억원(32.17%) 감소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188,022,586	202,854,227	212,520,897	223,985,716	245,144,956
인구수(명)	24,268	24,119	24,172	24,170	24,126
주민 1인당 세출액	7,748	8,411	8,792	9,267	10,161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군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6개/1개	364,173	250,642	113,531	1,314,331	16,533	1.3%
자치단체(a)	16개/1개	364,173	250,642	113,531	1,314,331	16,533	1.3%
지방공공기관(b)
교육재정(c)
내부거래(A+B)

군위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7%	8.7%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42.5%	142.5%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9%	0.9%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2%	0.2%
	세입결산액 계	364,173	364,173
	자체수입	22,295	22,295
	세출결산액 계	250,642	250,642
	인건비결산액	31,762	31,762
	행사관련경비	2,285	2,285
	업무추진비	465	465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3%	1.3%
	▪부채/환금자산	14.1%	14.1%
	▪차입부채/재정자금	11.3%	11.3%
	자산	1,314,331	1,314,331
	부채	16,533	16,533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17,516	117,516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15,175	115,175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13,032	13,032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재정자금 : 재정지출에 충당되는 모든 자금

유동자산 :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한국은행 발행 통화 및 요구불예금, 유가증권 등의 현금성자산으로 구성

일반미수금 : 미세수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을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군위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4.49%	265,712	38,501	227,211	0	0
(5.96%)	(265,712)	(15,827)	(227,211)	(0)	(22,67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12.23%	10.08%	11.58%	14.82%	14.4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농촌고령화 지역인 우리군의 특성 상, 자체세입의 비중이 낮고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유사 자빙자치단체에 비해 대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또한 자체세입 증가율(2.69%)보다 의존재원 증가율(5.46%)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0.33%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군위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4.6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4.60%	265,712	171,652	94,060	0	0
(56.07%)	(265,712)	(148,978)	(94,060)	(0)	(22,674)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1.48%	64.88%	61.69%	68.01%	64.6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경우 자주재원의 비중은 64.60%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주도가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1.2% 낮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군위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47,418	268,639	36	1,988	1,952	26,633	270,592	-23,174	3,460
일반회계	243,038	258,772	0	1,400	1,400	21,275	260,172	-17,135	4,140
기타 특별회계	4,345	9,406	36	588	552	5,358	9,959	-5,614	-256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36	461	0	0	0	0	461	-425	-42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1,972	-12,317	-13,721	-18,949	-23,174
통합재정수지 2	872	145	5,885	8,237	3,460

☞ ‘통합재정수지1’의 경우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당해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는 경우 순수한 수입에서 제외되고, 지출에는 계상되므로 232억원의 적자가 되고,

‘통합재정수지2’의 경우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이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 포함되어 세입규모가 커져 35억원의 흑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군위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1,228,630	1,314,331	85,701
통합부채		18,487	16,533	-1,954
	유동부채	4,237	4,638	401
	장기차입부채	13,032	10,648	-2,384
	기타비유동부채	1,219	1,248	29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군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없어,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이 총 1개임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1,228,630	1,314,331	85,701
부채(B)	18,487	16,533	-1,95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5	1.26	-0.2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해당사항 없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해당사항 없음

4-5. 우발부채 현황

해당사항 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5,415	-2,384	0	2,384	13,032
일 반 회 계		15,415	-2,384	0	2,384	13,032
기타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0	0	0	0	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치수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24억원(2015년도 상환)을 상환하여 130억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25,015	24,775	20,425	15,415	13,032
인구수	24,268	24,119	24,172	24,170	24,126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31	1,027	845	638	540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08년 ~ 2011년 사이 차입한 지방채무의 *거치기간 종료 및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총 지방채무 및 주민 1인당 채무는 감소 추세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주민 1인당 채무액이 높은 편이며, 조기상환(2013년 40억원, 2014년 40억원) 및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입선으로 차환 등을 통해 채무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 : 일정 기간동안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는 상환유예기간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9,800	7,800	4,700	5,600	6,400
발행액(B)	3,000	0	0	0	0
발행비율(B/A*100)	30.61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위군은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위군은 민자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 현황이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4)

▸ 2016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수립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위군은 2015년 보증채무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위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414	383	403	20	3,797
일 반 회 계		2,829	0	0	0	2,829
기타특별회계	소 계	585	390	403	20	9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41	-7	8	15	34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544	390	395	5	934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치수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기초생활보장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3,000	3,843	3,657	3,414	3,79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위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45,145	1,000	0.41%
일반운영비		682	0.28%
여 비		0	0%
업무추진비		236	0.10%
직무수행경비		70	0.03%
자산취득비		13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88,023	202,854	212,521	223,986	245,145
기본경비	1,021	1,045	992	1,002	1,000
비율	0.54%	0.52%	0.47%	0.45%	0.4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기본경비 집행비율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위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90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군위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군위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705	3,395	-690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위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45,145	33,845	13.81%
인건비(101)	245,145	26,168	10.67%
직무수행경비(204)		819	0.33%
포상금(303)		1,467	0.60%
연금부담금 등 (304)		5,391	2.20%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88,023	202,854	212,521	223,986	245,145
인건비(B)	27,137	29,111	29,567	31,597	33,845
인건비비율(B/A)	14.43%	14.35%	13.91%	14.11%	13.81%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위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45,145	314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45,145	123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2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88,023	202,854	212,521	223,986	245,145
업무추진비	340	343	332	318	314
비율	0.18%	0.17%	0.16%	0.14%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으로 업무추진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 참고

별첨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110	353
9.9 ~ 9.17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오스트리아, 헝가리,체코	1	4
6.18 ~ 6.25	지방세정책비교 해외연수	이탈리아,프랑스	1	3.8
1.29 ~ 2.6	해외법체계․운영방법등 비교분석을 위한연수	영국,네덜란드	1	3.8
2.6 ~ 2.14	3대문화권사업 관련 우수관광산업 연수	호주,뉴질랜드	1	3.8
2.25 ~ 2.28	자원봉사 관계공무원 해외선진지 체험학습	일본	1	1.2
2.25 ~ 3.6	도로담당공무원 해외 선전 현지 견학	호주,뉴질랜드	1	4.2
3.4 ~ 3.11	글로벌 노사문화 체험연수	이탈리아,독일	3	12.6
3.16 ~ 3.20	경북명품사과 및 우수농산해외수출촉진 홍보	베트남,싱가포르	1	2.0
3.23 ~ 4.1	지방조직관리 담당공무원 해외 연수	독일,오스트리아	1	3.5
3.30 ~ 4.8	해외 통계조사 선진사례 및 운영실태 조사	미국,캐나다	1	5.1
4.6 ~ 4.10	2015년 이장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일본	1	1.5
4.22 ~ 5.1	친환경 녹지조성 및 도심녹지 조성사례 연수	미국	1	2
4.26 ~ 5.2	독립운동유적지 및 분단현장 견학	중국	1	1.9
4.23 ~ 4.28	지역역량강화사업 해외연수 인솔	중국	1	1.7
4.30 ~ 5.7	말산업육성 시책 발굴 해외선진지 연수	미국	8	35.8	단체장
5.7 ~ 5.16	계약원가 심사공무원 해외연수	핀란드,스웨덴	1	3.9
5.13 ~ 5.22	건축 기본계획 실천방안을 위한 연수	호주,뉴질랜드	1	4.3
5.13 ~ 5.21	해외선진지 체험연수	일본	22	52.6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5.11 ~ 5.15	산림문화 해외 정책연수	일본	1	1.6
5.16 ~ 5.22	하수도분야 해외체험 연수	싱가포르, 홍콩	1	2.6
5.21 ~ 5.28	일자리 선진정책 해외연수	독일, 스위스	1	4.1
5.26 ~ 5.30	화훼류 생산유통 선진시책 해외연수	일본	1	1.6
5.25 ~ 6.3	재난대응 역량강화 해외연수	미국	1	5
5.26 ~ 6.4	선진국 지방재정 운영밴치마킹	영국,프랑스	1	4.6
6.1 ~ 6.11	선진형 도시의 개발사례 비교연구 연수	스페인,프랑스	1	4.9
6.7 ~ 6.10	강소협의체 해외농업 비교연수 인솔	일본	1	1.2
6.9 ~ 6.16	해외 선진농업 비교연수	미국	1	3.2
6.11 ~ 6.19	선진농업촌개발 비교연수	러시아,핀란드	1	4.3
6.18 ~ 6.26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정책 연수	터키	1	2.8
8.22 ~ 8.29	사과주산지 - 견학취소 위약금	이탈리아 외2	1	3.3
9.3 ~ 9.11	식품산업현장 시스템 조사 해외연수	영국,프랑스	1	5.1
9.4 ~ 9.12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관련 해외연수	독일,스위스	1	3.8
9.10 ~ 9.19	유독물취급 및 사고예방관련 해외연수	독일,이탈리아	1	4.6
9.14 ~ 9.21	선진 교통문화 및 교통시스템 해외연수	미국	1	4
9.14 ~ 9.23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봉사활동 및 정책과제 연구 연수	미국, 캐나다	1	5.4
9.14 ~ 9.23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봉사활동 및 정책과제 연구 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	4.9
9.14 ~ 9.23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봉사활동 및 정책과제 연구 연수	미국, 캐나다	1	5.7
10.5 ~ 10.9	지역 맞춤형 모델구축관련 해외연수	중국	1	1.3
10.24 ~ 10.31	팔공산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에 따른 해외연수	독일,오스트리아	8	35
10.28 ~ 11.6	공무원 하반기 선진지 견학	프랑스외 2	16	60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1.16 ~ 11.20	생활체육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태국	1	1.1
11.16 ~ 11.20	의용소방대연합회 해외연수 인솔	중국	1	1.4
11.21 ~ 11.24	민주평통 안보교육 해외연수 인솔	중국	1	1.2
11.26 ~ 11.30	지역관광자원 벤치마킹 산성면이장 인솔	태국	1	1.1
12.7 ~ 12.10	자원봉사자 해외선진지 체험에 따른 인솔	일본	1	1.3
12.8 ~ 12.11	쌀전업농/양봉농가 해외농업 연수 인솔	일본	1	1.1
12.14 ~ 12.17	군위친환경농업대학 해외농업연수 인솔	일본	1	1.3
12.19 ~ 12.24	해외 투자유치 역량강화 해외선진지 견학	싱가폴외 1	1	2.3
5.19 ~ 5.22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해외선진 체험연수	일본	2	2.2
8.21 ~ 8.27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및 국제적안목 향상	이탈리아,독일	1	3.2
9. 3~ 9.10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해외팀제훈련, 지도인력의 글로벌 역량강화	뉴질랜드,호주	1	3.4
3.14 ~ 3.17	경북의장협의회 의장수행	중국	1	1.4
4.23 ~ 5. 1	경북의회직원 연수	호주,뉴질랜드	1	3.6
8.25 ~ 8.28	경북북부의장협의회 의장수행	중국	1	1.3
9.12 ~ 9.21	의원국외연수 수행	크로아티아	4	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위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45,145	332	0.14%	7	47,46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88,023	202,854	212,521	223,986	245,145
의회경비	318	332	329	336	332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6%	0.15%	0.15%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483	47,397	46,955	47,988	47,46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5	7	2,14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 지방의회 국외경비는 선진의회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경비로 의원 1인당 집행액은 2,143천원입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9.12 ~ 9.21	의원국외연수	크로아티아	6(4)	15,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군위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80	245,145	700	0.29	1,2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550	542	508	548	580
세출결산액 (B)	188,023	202,854	212,521	223,986	245,145
맞춤형 복지비 (C)	680	658	633	694	700
비율(C/B)	0.36	0.32	0.3	0.31	0.29
1인당 평균배정액(C/A)(천원)	1,236	1,214	1,246	1,266	1,206

☞ 2015년도 맞춤형 복지비 집행액은 700백만원이며(결산액의 0.31%), 공무원 1인당 평균 배정액은 1백만원입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 복지비는 근속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개인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요건 변동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위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2,031	13,337	16.26%
시설비 (401-01)	81,267	13,268	16.33%
감리비 (401-02)	524	0	0%
시설부대비 (401-03)	240	70	28.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51,489	66,199	55,608	73,592	82,03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636	3,218	10,381	21,401	13,337
비율(B/A)	12.89%	4.86%	18.67%	29.08%	16.2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균형적인 예산집행 및 연말예산 쏠림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연말지출비율이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926	2,717	-209
지방세	1,419	1,508	89
세외수입	1,507	1,210	-2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관내 주요 사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로 재산세 등 체납이 발생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 안내 등 자진납부율 제고 노력에 의해 2014년에 비해 체납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2,010	2,038	2,242	2,926	2,717
지방세	685	669	797	1,419	1,508
세외수입	1,325	1,369	1,445	1,507	1,210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부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많은데, 최근 관내 주요 사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체납액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위군은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이 없습니다.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34,232	4,393	2,732	3,205	21,041	494	1,283	623	463
국 비	20,956	2,634	1,369	1,476	14,796	45	0	494	143
시･도비	2,561	321	313	647	1,052	69	64	62	33
시･군･구비	10,715	1,438	1,050	1,082	5,193	380	1,219	67	2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188,023	202,854	212,521	223,986	245,145
사회복지분야(B)	20,599	21,795	24,440	29,433	34,232
사회복지분야비율(B/A)	10.96	10.74	11.5	13.14	13.96
인구수 (C)	24,268	24,119	24,172	24,170	24,12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49	904	1,011	1,218	1,41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복지수요 증가로 복지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군은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낮습니다.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45,145	24,646	10.05%
민간경상보조 (307-02)		2,059	0.8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471	0.1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1,223	0.5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1,742	0.7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053	1.25%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16,098	6.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  참고

별첨2

별첨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88,023	202,854	212,521	223,986	245,145
지방보조금(민간)	4,232	4,158	23,623	29,993	24,646
비율	2.25%	2.05%	11.12%	13.39%	10.05%

☞ 2011, 20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아 이후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와 같습니다.

별첨4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위군은 2015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이 없습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위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3년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서**	6	보조금 부당수령	’15.4.9	보조금 회수명령 (6,400)
2013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김** 외 15명	83	자부담금 납부 불명확	’15.4.9	보조금 회수명령 (25,455)
201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박**	10	자부담금 납부 불명확	’15.5.1	보조금 회수명령 (1,286)
2012년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팔공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50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미정산	’15.5.11	미정산 부가세환급금 회수명령(2,882)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45,145	1,062	0.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188,023	202,854	212,521	223,986	245,145
행사･축제경비	2,287	2,439	1,075	999	1,062
비율	1.22%	1.20%	0.51%	0.45%	0.43%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2년도까지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2013년 이후 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행사‧축제경비 주요 집행내역에는 군민체육대회,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삼국유사골든벨 대회 등이 있습니다.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위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938	-295	216	511	1,643
자활기금	332	85	85	0	417	2015. 11월 ~ 2020. 11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10	-1	4	5	208	~ 2016. 12월
재난관리기금	982	-399	96	495	584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72	12	24	11	85	법정기금
노인복지기금	341	8	8	0	349	~ 2016. 12월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1,715	1,308	1,613	1,938	1,64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우리 군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적립액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지치단체 평균보다 기금운용 규모가 작습니다. 또한, 2015년에 집중호우에 따른 보수공사 및 군청사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399백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기금적립액이 감소하였습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8.27	81.03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00	11.46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00	17.02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85	4.59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67	8.45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5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00	11.71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3.9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75	8.89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37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4)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0,656	229,746	639	36,045	16	105	61,279	265,686
토지	24,169	116,327	601	5,180	12	81	24,758	121,425
건물	355	91,002	34	30,842	0	0	389	121,843
입목죽	1,384	467	0	0	0	0	1,384	467
공작물	1,916	21,872	4	23	4	23	1,916	21,872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32,830	16	0	0	0	0	32,830	16
용익물권	1	25	0	0	0	0	1	25
회원권	1	37	0	0	0	0	1	37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토지매입 601건 52억원, 건물취득 34건 308억원 등으로 360억원 증가하였고, 토지매각 등으로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33	2,724	84	411	5	47	612	3,088
구 매	448	2,469	44	279	3	35	489	2,713
관리전환	0	0	39	123	0	0	39	123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85	255	1	9	2	13	84	251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2015년도 기준 물품은 신규사업 및 취득으로 인해 2014년도에 비해 수량은 14.8%, 금액은 13.3%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162,142	188,238	221,103	229,746	265,686
물 품	2,538	2,861	3,120	2,724	3,08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위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54,114	0	0%	1,413	0.56%
일 반 회 계	245,145	0	0%	1,413	0.58%
특 별 회 계	6,815	0	0%	0	0%
기 금	2,155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00,063	211,845	222,191	232,036	254,11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16	16	16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49	1,538	1,963	1,447	1,413
출연금 비율 (D/A)	0.07%	0.73%	0.88%	0.62%	0.5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413
	일반회계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4113(2015.9.21.)호	2015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교육발전위원회	700	군위인재양성원 설립 및 운영 조례	2015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출연금 지급
		경북신용보증재단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1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납부
		(재)경북농민사관학교	42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조례 및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급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납원	135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한국지방세연구원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출연
		(사)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500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군위군 향토인재육성기금 출연금 지급
		(재)경북농민사관학교	25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지급
	특별회계
	기 금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위군은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위군에는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이 없습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228,630	1,314,331	85,701	1,549,738
부채 총계	18,487	16,533	-1,954	17,340
비용 총계	160,060	169,754	9,694	205,932
수익 총계	230,510	254,561	24,052	259,05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d=4&msg_no=28196&v_no=13&pageno=1&mnu_uid=1054&se_key=0&se_text=&msg_ca_no=0&s_period=&e_period)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위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551	1,613	1,649	1,715	1,796
	비과세	1,196	1,251	1,289	1,352	1,429
	감면	354	362	360	363	367
지방세 징수액 (B)		8,974	8,945	8,706	8,968	10,519
비과세･감면율 (A/A+B)		14.73%	15.28%	15.93%	16.05%	14.5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15	100.00%	1,796	100.00%	81	4.72%
일반공공행정	555	32.40%	580	32.32%	25	4.48%
공공질서 및 안전	19	1.11%	19	1.04%	0	△2.23%
교육	26	1.52%	24	1.35%	△2	△7.04%
문화 및 관광	54	3.14%	59	3.28%	5	9.2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24	7.23%	150	8.36%	26	21.13%
보건	2	0.12%	0	0.00%	△2	△100.00%
농림해양수산	116	6.79%	105	5.87%	△11	△9.53%
산업･중소기업	4	0.26%	5	0.27%	0	7.93%
수송 및 교통	2	0.11%	1	0.08%	0	△26.46%
국토 및 지역개발	5	0.31%	5	0.29%	0	△3.2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787	45.87%	828	46.12%	42	5.3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0	1.14%	19	1.03%	△1	△5.51%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796	1,429	360	2	5	0
보통세	소 계	1,796	1,429	360	2	5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44	21	24	0	0	0
	재산세	1,600	1,390	205	0	5	0
	자동차세	151	19	131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위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5,091	4,704	92.4
여성정책추진사업	1,431	1,369	95.7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44	2,323	87.86
자치단체 특화사업	1,015	1,011	99.54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성별영향 평가센터( http://giac.forwoman.or.kr )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32	1,165,950	23	1,129,509	1,007,633	9	36,441	36,441
전년도(‘14)	41	1,439,486	29	1,373,325	1,280,733	12	66,161	66,161
증감	△9	△273,536	△6	△243,816	△273,100	△3	△29,720	△29,720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	⑥	행정산업정보박람회	2015.10.29~ 2015.10.31	군정 및 주요사업, 관광정보, 지역농특산물 홍보	16,061	0	16,061	기획감사실	054) 380- 6068
2	③	팔공산하늘정원개장 기념 군민 화합한마당 행사	2015.05.30~ 2015.05.30	원효구도의 길 등반, 테이프컷팅, 군민화합결의문 낭독, 읍면 화합토 복토, 풍물놀이 등	11,914	0	11,914	기획감사실	054) 380- 6911
3	③	여성 신년 교례회 행사	2015.01.14~ 2015.01.14	신년하례, 식전공연, 신년사, 축시낭독 등	4,000	0	4,000	주민생활지원과	054) 380- 6227
4	③	여성주간 기념행사	2015.07.09~ 2015.07.09	기념식, 식전공연, 바자회, 특강	6,000	0	6,000	주민생활지원과	054) 380- 6227
5	③	할매.할배의날 행사	2015.11.28~ 2015.11.28	식전공연, 시상, 기념식	16,000	0	16,000	주민생활지원과	054) 380- 6215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6	②	식품 박람회 참석	2015.09.18~ 2015.09.20	음식 전시관 운영및 가공식품 시식	7,531	0	7,531	민원 봉사과	054) 380- 6173
7	②	군위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2015.01.01~ 2015.12.31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및 음악동호회 무료공연	2,724	0	2,724	경제과	054) 380- 6233
8	④	삼국유사 문화축전	2015.08.21~ 2015.08.21	일연선사 다례재 및 삼국유사 문화제	87,000	26,000	61,000	문화 관광과	054) 380- 6064
9	④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2015.09.05~ 2015.09.05	삼국유사 골든벨 퀴즈대회, 부대공연, 이벤트 등	134,000	28,140	105,860	문화 관광과	054) 380- 6065
10	③	군위군민 체육대회	2015.10.08~ 2015.10.08	군민상 시상, 식후공개행사, 체육행사	130,000	0	130,000	문화 관광과	054) 380- 6896
11	③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2015.10.09~ 2015.10.09	5km,10km,하프,마니아(5km,10km,하프) 마라톤경기	90,000	10,000	80,000	문화 관광과	054) 380- 6896
12	④	경상북도풍물대축제	2015.10.16~ 2015.10.16	풍물놀이 경연대회	3,280	0	3,280	문화 관광과	054) 380- 6064
13	②	군위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2015.03.01~ 2015.12.31	농산물 홍보관 운영	53,618	0	53,618	농정과	054) 380- 6277
14	⑥	삼국유사 화본마을 축제	2015.10.09~ 2015.10.11	70년도 가을운동회를 재현하듯이 각 마을주민 대항전으로 진행되는 문화체험 축제	14,880	13,000	1,880	농정과	054) 380- 6265
15	②	경북사과 홍보행사	2015.11.09~ 2015.11.11	경북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의 공동개최로 사과 홍보	20,000	0	20,000	농정과	054) 380- 6296
16	②	해외 농산물홍보	2015.03.16~ 2015.03.20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및 홍보	10,480	0	10,480	농정과	054) 380- 6277
17	③	희망건강 체험한마당 행사	2015.10.08~ 2015.10.08	면별 어르신 체조교실 발표회 및 건강체험	12,800	0	12,800	보건소	054) 380- 7434
18	③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2015.09.25~ 2015.09.25	어린이 흡연.음주예방 인형극 상영	2,154	0	2,154	보건소	054) 380- 7414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9	②	군위 이로운 농임산물 축제	2015.10.07~ 2015.10.10	농산물 전시.홍보.판매 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68,913	0	68,913	농업기술센터	054) 380- 7021
20	②	군위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2015.10.07~ 2015.10.10	명품농산물 전시홍보, 체험 및 시식	4,972	0	4,972	농업기술센터	054) 380- 7038
21	②	들꽃전시회	2015.10.07~ 2015.10.10	들꽃 전시회	4,280	0	4,280	농업기술센터	054) 380- 7037
22	②	국화전시회	2015.11.02~ 2015.11.03	국화 전시회	1,500	0	1,500	농업기술센터	054) 380- 7042
23	①	기획공연및 영화상영	2015.01.01~ 2015.12.31	국악2회,뮤지컬‧연극 5회, 콘서트 3회, 클래식 3회, 영화상영 5회, 전시회 2회	260,780	44,736	216,044	문화체육시설사업소	054) 380- 7212
24	⑥	사라온이야기마을 개장식	2015.10.21~ 2015.10.21	식전공연 및 개장기념식	13,063	0	13,063	문화체육시설사업소	054) 380- 7219
25	③	군민 체육대회	2015.10.08~ 2015.10.08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37,000	0	37,000	군위읍	054) 380- 6672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5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위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78	111,814	55	815	5.10%	0.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5	42	40	44	55
	금액	385	685	607	668	815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군위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2007.9.5	직영	7,317	23,383	18	52,042	17,400	1,319	58	-1,261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 우리군은 2015년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이 해당사항 없습니다.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해상사항 없음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0,51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8,945	8,706	8,968	10,519	100	5.55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주민세	170	174	278	440	4.19	37.3
재산세	2,210	2,487	1,782	1,849	17.57	-5.77
자동차세	3,199	3,132	3,234	3,410	32.41	2.15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394	1,244	1,574	1,551	14.74	3.62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1,817	1,577	1,954	2,285	21.72	7.9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년도수입	156	90	146	984	9.36	84.7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28,300	125,500	100,200	43.89	79.84

8-14. 감사결과

우리 군위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처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군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그 밖에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134,306	20,087	10,375	103,844	2019	2010	30%
효령,고로 전투기념공원 조성	6,725	0	725	6,000	2017	2012	20%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공원조성사업	12,100	7,600	2,200	2,300	2016	2011	30%
군위군종합운동장건립	30,800		4,293	26,507	2018	2014	5%
군위군사회인야구장 건립사업	2,500	417	1,670	413	2016	2014	60%
삼국유사 목판사업	3,400	600	1,000	1,800	2017	2015	60%
임산물산업화지원단지 조성	5,450	416	2,454	2,580	2016	2013	70%
장곡휴양림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1,500		44	1,456	2017	2014	10%
군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7,210	715	2,434	4,061	2016	2013	50%
군위 가온누리 연계 승마체험장 설치 운영	3,000	1,156	-	1,844	2017	2015	60%
송원교 개체공사	2,800	700	1,400	700	2016	2014	70%
천주교 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0	1,200	400	400	2017	2014	60%
용대리 선형개량공사	2,000		1,500	500	2017	2014	30%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노행~용대산 도로 확포장공사	3,400	1,400	1,500	500	2017	2014	10%
청화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4,300	3,166	1,134		2015	2011	100%
군위보건소 ~ 국도5호선간도로(대로1-1호)확.포장공사	3,600	607	1,300	1,693	2018	2014	65
군위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간 도로개설	3,000		82	2,918	2018	2015	15
원곡마을하수 처리시설	11,039	714	1,714	8,611	2018	2013	20
소보면 지방상수도확장	4,596	1,425	1,509	1,662	2016	2013	10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사업

담당자

미래전략추진단 박영철(☎380-73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국유사의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산업이 접목된 테마공원 조성

○ 군위의 대표 관광지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랜드마크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9년

○ 위 치 :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107번지 일원

○ 규 모 : 718,000㎡(건축연면적 18,16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34,3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사업비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34,306	20,087	10,375	45,895	57,949
국 비	82,711	8,825	7,117	29,283	37,486
시 도 비	10,272	772	915	3,765	4,820
시군구비	36,925	10,490	2,343	12,847	11,245
지 방 채
민간자본	4,398				4,398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4. 12월 : 공사계약 및 착공 (토목, 건축, 조경)

○ 2015.  3월 :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발주

○ 2015.  8월 : 신재생에너지(지열설비) 발주

□ 향후계획

○ 2016년 : 공사추진 (토목, 건축, 전기, 조경, 정보통신, 소방 등)

○ 2018년 : 공사 준공 및 시범운영

사업명

효령,고로 전투기념공원 조성

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박경원(☎380-616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6.25 전투현장에 호국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의장으로 활용

○ 호국기반 관광자원 특화개발 및 관광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7년(4년간)

○ 위 치 : 군위군 고로면 화수리 698-3번지 일원

○ 규 모 : 35,3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725		725	500	5,500
국 비	3,000			250	2,750
시 도 비	1,500			125	1,375
시군구비	2,225		725	125	1,37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12. 07월 : 경상북도 투융자 심사승인(조건부)

○ `15. 08월 : 사업부지 매입 완료

○ `16. 01월 ~ : 군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시행중

□ 향후계획

○ `16. 01월 ~ `16. 10월 : 관리계획,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 `16. 10월 ~ `16. 11월 : 시공내역 원가심사 및 사업자 선정

○ `16. 12월 ~ ‘17. 12월 : 공원 조성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공원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박성진(☎380-606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계승·확산시킬 수 있는 정신문화 공간조성으로, 방문객 및 수련객에게 정신적 휴양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6년(5년간)

○ 위 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238-7 일원

○ 규 모 : 32,132㎡(문화시설 17,286, 수련시설 9,322, 변속차로 5,52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2,100	7,600	2,200	2,300
국 비	6,050	3,800	1,100	1,150
시 도 비	1,815	1,140	330	345
시군구비	4,235	2,660	770	80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0. 5월 :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

○ 2014. 12월 : 실시계획 인가

○ 2015. 5월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6. 8월 : 잔여부지 보상완료

○ 2016. 12월 : 공사준공 및 관리운영

사업명

군위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정지은(☎380-609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가시간 증대‧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체육환경 개선

○ 종합운동장 설치를 통한 엘리트체육 및 학교·직장체육 등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 건강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8년(3년간)

○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37,25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800	-	4,293	1,340	25,167
국 비	7,200	-	-	400	6,800
시 도 비	1,500	-	-	282	1,218
시군구비	22,100	-	4,293	658	17,149
지 방 채	-
민간자본	-
기 타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3. 12월 :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완료

○ 2014.  7월 : 투‧융자심사(중앙)

○ 2014. 11월 : 토지 등 보상 추진

○ 2015.  6월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16.  2월 :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 2016.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7.  6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7월 : 부지조성 및 사업 착공

○ 2018. 12월 : 준공예정

사업명

군위군 사회인야구장건립 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정지은(☎380-609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내 사회인야구장 건립으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 농촌생활권의 통합적 상생발전 견인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6

○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1-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39,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00	417	1,670	413	-
국 비	2,250	375	1,500	375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50	42	170	38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4.  6월 : 생활권 선도사업 최종 확정

○ 2014. 11월 : 토지 등 보상추진

○ 2015.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향후계획

○ 2016.  1월 : 군 관리계획 반영

○ 2016.  2월 :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 2016.  6월 : 토지보상 완료 및 착공

○ 2016. 12월 :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변경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규모	야구장 2면, 체험학습관 1동	야구장 1면, 체험학습관 1동

사업명

삼국유사 목판 사업

담당자

문화관광과 김상완(☎380-606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삼국유사 목판 사업으로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의 재조명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계기 마련

○ 학술대회, 전시발표회 개최 및 일연의 과정에 대한 영상물 제작, 목판전시  대내․외 홍보로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7년

○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49

○ 규 모 : 삼국유사 3개 판본 총 345판(판본별 각 115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400	600	1,000	1,400	400
국 비	900	300	300	300
시 도 비	2,050	150	550	950	400
시군구비	450	150	150	1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4. 02월 : 군위군․한국국학진흥원 간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 2014. 08월 : 삼국유사 목판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2015. 06월 : 삼국유사 목판사업 각수 선발

○ 2015. 08월 : 조선중기본 판각 착수

□ 향후계획

○ 2016. 04월 : 조선 초기본 판각 착수

○ 2016. 06월 : 조선 중기본 인출 및 제책

○ 2016. 10월 : 조선초기본 인출본 및 영인본 제작

○ 2017. 01월 : 삼국유사 목판사업 백서 제작

○ 2017. 08월 : 삼국유사 목판사업 최종 사업완료 보고회

사업명

임산물산업화단지조성사업

담당자

환경산림과 장운영(☎380-632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대표 임산물인 대추의 집약적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서비스시설 확충을 위한 고차산업화 지원단지 조성 임산물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6

○ 위 치 : 산성면 산성가음로 1004

○ 규 모 : 단지면적 21,350㎡(대지면적 15,155㎡ 진입로 6,195㎡)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450	416	2,454	2,580
국 비	2,500	85	1,136	1,279
시 도 비	600	19	262	319
시군구비	2,350	312	1,056	98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4. 11월 편입토지 보상완료

○ 2014.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14. 12월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완료

○ 2015.  5월 공사발주 및 착공

○ 2015. 10월 부지조성 완료

□ 향후계획

○ 2016. 8월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장곡휴양림 자생식물원조성사업

담당자

환경산림과 최세정(☎380-631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우리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을 보존·육성하여 식물원체험 및 숲속체험이    가능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

○산림식물에 대한 탐방, 체험, 학습이 가능한 국민정서 문화공간으로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경북 군위군 고로면 장곡리 산1-1 일원

○ 규 모 : 토공(흙쌓기, 터파기, 표토제거 등(8,377㎥)),배수공(V형 측구(88m), 벤치플륨관(34m) 등), 시설물공(목교(28.5m), 디자인형울타리(58경간) 등), 조경공 (교목류 12주, 관목류 1,943주 등), 온실공(유리온실 1개소(628㎡)), 포장공(흙콘크리트(379㎡), 판석(17㎡), 기타 부대공 1식)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500		44	1,056	400
국 비	750		22	528	200
시 도 비	225		7	158	60
시군구비	525		15	370	14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토 및 지정공사(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 향후계획

○ 유리온실 및 조경공, 전기 완료예정

사업명

군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담당자

농정과 홍광표(☎380-62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중장기농업발전모델 개발

○ 고품질 명품 농산물 생산 및 지역 환경보전으로 국민건강 기여

○ 농가소득 증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1월 ~ 2016년 12월(3년)

○ 위 치 : 군위군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627ha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21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7,210	715	2,434	4,061
국 비	2,163	214	731	1,218
시 도 비	865	86	292	488
시군구비	2,019	200	681	1,13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2,163	215	730	1,218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퇴비화시설 장비 구입(16.6억)

- 가축분뇨수거차량 1대, 퇴비살포기 2대, 진게덤프 1대, 로더 1대, 버큠카 1대

○ 조사료 생산시설 및 라이스센터 시설 설치(14.9억)

□ 향후계획

○ 생산시설 부지구입 및 설계완료

○ 인허가 후 연내 건축사업 준공 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군위 가온누리 연계 승마체험장 설치 운영

담당자

농정과 박인식(☎380-62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말산업을 FTA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말산업 인프라 확충 분야 지원

○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12월 ～ 2017. 12월(3년)

○ 위 치 :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620번지 일원

○ 규 모 : 공공승마시설 1개소 및 부대시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00	1,156		644	1,200
국 비	1,500	578		322	600
시 도 비	450	173		97	180
시군구비	1,050	405		225	42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공공 승마장 보강(편의시설, 마사, 부대시설 등)

○ 말특구 기반정비(기본설계)

□ 향후계획

○ 말특구 기반정비

- 내부 도로 및 부지정리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송원교 개체공사

담당자

안전건설과 김경락(☎380-63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교량 개체로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재해 위험 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6년

○ 위 치 :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지내

○ 규 모 : 교량개체 L=84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800	700	1,400	7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100		1,400	7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700	7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4. 10월 실시설계 완료

○ 2015.  1월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6.  5월 공사 준공예정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천주교 공원묘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안전건설과 김경락(☎380-63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주민 교통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7년

○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지내

○ 규 모 : 도로 확포장 L=2.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000	1,200	400		400
국 비
시 도 비	800	600	200
시군구비	1,200	600	200		4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4. 2월  실시설계 완료

○ 2014. 3월 ~ 2015. 1월  1차 구간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5. 3월  2차 구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차 구간 보상 협의 후 공사 완료

○ 2017년 잔여 구간 사업 마무리 예정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용대리 선형개량공사

담당자

안전건설과 김경락(☎380-63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도 선형개량으로 주민 교통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지내

○ 규 모 : 지방도 선형개량 L=487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000		1,500	500
국 비
시 도 비	500		500
시군구비	1,500		1,000	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5. 2월  실시설계 완료

○ 2015. 5월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보상 협의 완료 후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노행～용대간 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안전건설과 김경락(☎380-639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도 개설로 주민 교통 편의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군위군 군위읍 용대리, 노행리 지내

○ 규 모 : 군도 개설 L=1.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400	1,400	1,500	500
국 비
시 도 비	500		500
시군구비	1,500	1,400	1,000	5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5. 6월  1차 구간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2016. 6월  2차 구간 공사 착공

○ 보상 협의 완료 후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업명

청화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담당자

안전건설과 최원규(☎380-63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5년(4년)

○ 위 치 : 군위군 소보면 사리리, 보현리, 복성리 일원

○ 규 모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300	3,166	1,134
국 비	3,010	2,216	794
시 도 비
시군구비	1,290	950	34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1년 : 2012년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

○ 2011. 12월 : 군위군-한국농어촌공사간 일괄 수탁 협약

○ 2012년 : 자문위원회 및 주민공청회

○ 2013.  3월 : 기본계획 승인

○ 2013.  8월 ~ :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 2014.  1월 ~ 3월 :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 2015. 12월 : 사업 준공

□ 향후계획

○ 권역 운영(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활성화)

사업명

군위보건소~국도5호선간도로

(대로1-1호) 확·포장공사

담당자

도시새마을과

손진두(☎380-624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로 지역발전 가속화 및 주민숙원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6년(3년)

○ 위 치 : 군위읍 동부리 일원

○ 규 모 : L=420m, B=3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600	607	1,300	1,693
국 비
시 도 비	800		500	300
시군구비	2,800	607	800	1,39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 2014.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5.  1월 ~ 6월 편입토지 및 물건보상

○ 2015.  6월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6. 12월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군위초등학교∼국민체육센터간

(소로1-7)도로개설

담당자

도시새마을과

손진두(☎380-624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로 지역발전 가속화 및 주민숙원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2018년(5년)

○ 위 치 : 군위읍 동부리 일원

○ 규 모 : L=358.8m, B=10m(교량 L=45.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00		82	1,918	1,0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000		82	1,918	1,0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5. 6월 ~ 12월 실시설계 완료

□ 향후계획

○ 2016. 3월 공사 착수

○ 2018. 2월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원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재현

(☎054-380-792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오수 및 생활하수 등을 적정처리하여 주민 보건환경 개선 및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1. ~ 2018. 02.

○ 위 치 : 경북 군위군 효령면 중구, 거매, 금매리 일원

○ 규 모 : 하수처리장 230㎥/일, 하수관로 L=12.4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0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1,039	714	1,714	2,519	6,092
국 비	7,727	500	1,200	1,763	4,264
시 도 비	397	26	62	91	218
시군구비	2,915	188	452	665	1,61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5.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6월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

○ 2015. 12월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8.  2월 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투자심사 당시 95억에서 실시설계 및 환경부 재원협의 과정에서 110억으로 사업비 변경되었으며, 현재 투자심사 제외 대상사업임)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소보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창근

(☎054-380-79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05. ~ 2016. 08.

○ 위 치 : 군위군 소보면 일원

○ 규 모 : 배수관로 L=30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596	1,425	1,509	1,662
국 비	3,220	1,000	1,056	1,163
시 도 비	414	129	136	150
시군구비	962	296	317	34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2015. 3월 소보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1차 준공(L=11km)

○ 2015. 4월 소보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차(마무리) 착공(L=19km)

□ 향후계획

○ 2016. 8월 소보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차(마무리) 준공(L=19km)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이 없습니다.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9-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이 없습니다.

9-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