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위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13년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서**	6	보조금 부당수령	’15.4.9	보조금 회수명령 (6,400)
2013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김** 외 15명	83	자부담금 납부 불명확	’15.4.9	보조금 회수명령 (25,455)
201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박**	10	자부담금 납부 불명확	’15.5.1	보조금 회수명령 (1,286)
2012년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팔공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50	보조금 부가세 환급금 미정산	’15.5.11	미정산 부가세환급금 회수명령(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