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군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199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지방도로 및 산단도로 포장공사 동상방지층 적용 부적정	57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술용역 공동계약 부적정	124벡만원
수입징수 태만	사설 장사(葬事)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상황 관리 부적정	15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보장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관리업무 부적정	3백만원

▸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