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032	∆2,384	0	2,384	10,648
일 반 회 계		13,032	∆2,384	0	0	10,648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0	0	0	0	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틀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치수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6년 지방채무는 23억원 상환하여 106억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24,775	20,425	15,415	13,032	10,648
인구수	24,119	24,172	24,170	24,126	24,171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27	845	638	540	441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1인당 채무액은 높은편이며, 조기상환(2013년 40억원, 2014년 40억원) 및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차입선으로 차환 등을 통해 채무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