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11,196	24,726	7.95%
민간경상보조 (307-02)		2,674	0.8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81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951	0.3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706	0.5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789	0.9%
민간자본보조 (402-01)		16,125	5.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첨2, 별첨3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02,854	212,521	223,986	245,145	311,196
지방보조금(민간)	4,158	23,623	29,993	24,646	24,726
비율	2.05%	11.12%	13.39%	10.05%	7.95%

☞ 20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과목이 포함되지 않아 이후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예산규모증가로 인해 지방보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