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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예산)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담 당 자	예산담당	기획감사 실 장	부 군 수	군 수	결재
			전 결

군 위 군

GUN WI-GUN

2017년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예산)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군 위 군

GUN WI-GUN

2017년 군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7. 2.                                       군 위 군 수 (인)

◈ 우리 군의 ‘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147억원으로, 전년 예산(2,840억원) 대비 30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071억원)보다 7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6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5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0.61%(세입과목 개편후 기준 5.5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23%(세입과목 개편후 기준 53.18%)%입니다.

◈ 우리 군의 ‘17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살림규모는 크나, 교부세·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재정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체납관리, 경상경비 절감 및 적극적인 자주재원 발굴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7)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서정민(054-380-6039)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147	2,840	307	3,071	2,874	197
	세출예산	3,147	2,840	307	3,071	2,874	19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0.61%	11.28%	∆0.67%	13.87%	13.91%	∆0.0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58.23%	59.09%	∆0.86%	64.52%	64.40%	0.12%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65	8	57	15	7	8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군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4,745	301,172	0	12,343	1,23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28,292	236,587	251,971	284,011	314,7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8,053	100.00%	226,451	100.00%	240,250	100.00%	270,357	100.00%	301,172	100.00%
지 방 세	7,895	3.62%	7,955	3.51%	8,150	3.39%	8,895	3.29%	10,523	3.49%
세외수입	12,053	5.53%	4,872	2.15%	5,939	2.47%	6,519	2.41%	6,237	2.07%
지방교부세	113,858	52.22%	120,840	53.36%	121,807	50.70%	124,954	46.22%	137,000	45.49%
조정교부금 등	2,960	1.36%	3,298	1.46%	3,011	1.25%	4,317	1.60%	6,400	2.13%
보 조 금	81,287	37.28%	77,354	34.16%	87,280	36.33%	110,602	40.91%	119,616	39.72%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6,188	2.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12,132	5.36%	14,063	5.85%	15,070	5.57%	15,208	5.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군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4,745	301,172	0	12,343	1,23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28,292	236,587	251,971	284,011	314,74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18,053	100.00%	226,451	100.00%	240,250	100.00%	270,357	100.00%	301,172	100.00%
일반공공행정	17,930	8.22%	23,364	10.32%	20,417	8.50%	18,251	6.75%	28,294	9.39%
공공질서 및 안전	18,562	8.51%	13,554	5.99%	14,823	6.17%	12,627	4.67%	6,301	2.09%
교 육	1,199	0.55%	974	0.43%	1,597	0.66%	1,528	0.57%	1,013	0.34%
문화 및 관광	19,963	9.15%	23,498	10.38%	25,754	10.72%	41,988	15.53%	55,337	18.37%
환경보호	20,075	9.21%	17,704	7.82%	25,757	10.72%	18,538	6.86%	24,214	8.04%
사회복지	24,322	11.15%	31,167	13.76%	34,848	14.50%	37,278	13.79%	38,537	12.80%
보 건	3,962	1.82%	3,865	1.71%	3,960	1.65%	3,984	1.47%	4,222	1.40%
농림해양수산	48,492	22.24%	54,804	24.20%	56,244	23.41%	60,189	22.26%	65,937	21.89%
산업･중소기업	1,958	0.90%	3,014	1.33%	1,312	0.55%	1,811	0.67%	1,272	0.42%
수송 및 교통	9,639	4.42%	10,036	4.43%	7,764	3.23%	8,084	2.99%	7,766	2.58%
국토 및 지역개발	14,123	6.48%	5,763	2.54%	5,649	2.35%	20,542	7.60%	17,309	5.7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989	1.37%	2,616	1.16%	4,071	1.69%	4,661	1.72%	6,624	2.20%
기 타	34,838	15.98%	36,093	15.94%	38,055	15.84%	40,875	15.12%	44,348	14.7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36,045	355,005	356,665	359,521	375,104	1,782,340	2.80%
	자체수입	20,707	19,686	19,995	19,866	20,262	100,516	-0.50%
	이 전 수 입	290,445	308,786	311,543	316,909	332,840	1,560,523	3.5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893	26,532	25,127	22,746	22,002	121,300	-3.00%
세 출		336,045	355,005	356,665	359,521	375,104	1,782,340	2.80%
	경 상 지 출	59,170	54,875	56,186	57,459	58,334	286,024	-0.40%
	사 업 수 요	276,875	300,130	300,480	302,062	316,771	1,496,318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84,011	314,745	30,734	10.82
군위군	284,011	314,745	30,734	10.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4)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61%	301,172	31,968	263,016	6,188	0
(5.56%)	(301,172)	(16,760)			(15,20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군위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5.0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5.02%	301,731	45,334	256,397	0	0
(7.31%)	(301,731)	(22,054)			(23,280)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9.15%	11.02%	11.72%	11.28%	10.61%
			(5.86%)	(5.70%)	(5.56%)
최종예산	11.58%	14.82%	14.49%	15.02%	-
			(5.96%)	(7.31%)

☞ 우리 군의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이 84.98%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보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팀 운영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8.2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8.23%	301,172	175,368	119,616	6,188	0
(53.18%)	(301,172)	(160,160)			(15,20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군위군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2.1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10%	301,731	187,375	114,356	0	0
(54.38%)	(301,731)	(164,095)			(23,280)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2.72%	65.84%	63.67%	59.09%	58.23%
			(57.82%)	(53.52%)	(53.18%)
최종예산	61.69%	68.01%	64.60%	62.10%	-
			(56.07%)	(54.38%)

☞ 우리 군의 경우,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세·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보다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5,201	295,613	6,188	5,100	-1,088	15,796	294,525	-9,324	6,472
일반회계	279,776	286,168	6,188	4,800	-1,388	12,500	284,780	-5,004	7,496
기타 특별회계	5,381	9,335	0	300	300	3,296	9,635	-4,254	-958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44	110	0	0	0	0	110	-66	-6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9,636	-9,783	-15,639	-16,684	-9,324
통합재정수지 2	217	4,169	694	775	6,472

☞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특성상 국내경기 정세변화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수지 지표의 변동이 소폭 존재할 수 있으며, 최근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수입증가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 통합재정수지 2는 6,472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양호합니다.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군위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3,225	305,005	1	1,700	1,699	25,686	306,704	-23,479	2,207
일반회계	278,451	295,665	0	1,400	1,400	21,250	297,065	-18,614	2,637
기타 특별회계	4,214	8,235	1	300	299	4,436	8,534	-4,320	116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560	1,106	0	0	0	0	1,106	-545	-54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2,317	-13,721	-18,949	-23,174	-23,479
통합재정수지 2	145	5,885	8,237	3,460	2,207

☞ 2016년도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2는 2,207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44,320
여성정책추진사업	8	64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0	42,65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1,024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4)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군위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4,745	0	1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7	57	126	120	313,515	282,158	31,357
기획감사실	1	2	6	7	20,116	10,003	10,113
미래전략추진단	1	3	3	4	40,958	26,279	14,679
주민생활지원과	1	8	22	17	37,197	36,071	1,127
민원봉사과	1	3	9	5	1,533	1,187	347
경제과	1	5	6	7	5,348	6,189	△841
문화관광과	1	4	7	7	17,374	14,609	2,765
환경산림과	1	5	8	7	14,040	12,127	1,913
농정과	1	2	5	12	22,482	21,352	1,131
안전건설과	1	6	11	8	38,706	43,582	△4,876
도시새마을과	1	4	7	7	21,419	25,183	△3,764
재무과	1	2	7	6	19,827	16,416	3,410
총무과	1	5	10	8	15,705	15,065	640
보건소	1	2	8	9	8,302	8,203	99
농업기술센터	1	1	7	7	5,983	7,418	△1,435
상하수도사업소	1	2	4	4	27,357	21,510	5,847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	2	4	4	3,901	4,046	△145
의회사무과	1	1	2	1	1,474	1,359	116
군위읍	0	0	0	0	2,173	2,094	79
소보면	0	0	0	0	1,374	1,382	△9
효령면	0	0	0	0	1,508	1,528	△21
부계면	0	0	0	0	1,458	1,361	97
우보면	0	0	0	0	1,312	1,314	△2
의흥면	0	0	0	0	1,426	1,423	3
산성면	0	0	0	0	1,085	1,118	△33
고로면	0	0	0	0	1,458	1,340	11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4)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61	58.23	12.8	26.88	53.25	206.2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4)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	40	0
	부단체장	28	28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	20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	4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2	42	0
	의원국외여비	18	23	5
지방보조금		14,789	7,166	-7,62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7	117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70
공무원 일‧숙직비		0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는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의 기준액 외 편성가능 항목인 자매결연 관련 교류행사 참석을 위한 경비 포함 2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80	5,224
인건비 절감	12	12
지방의회경비 절감	6	7
업무추진비 절감	32	14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2	41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785	3,025
지방청사 관리․운영	2,053	1,75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459	271
지방세 징수율 제고	-989	-175
지방세 체납액 축소	-1,502	-430
경상세외수입 확충	308	42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8	448
탄력세율 적용	-158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군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중 2017 회계연도에 반영된 내역은 없습니다.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군위군이 각종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중 2017회계연도에 반영된 내역은 없습니다.

5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4)

6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3.85	79.6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0.9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16.48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85	4.5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	8.39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	10.62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7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	9.1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7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7

재정분석결과

7-1 일반현황

* 재정자립도의 ()은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임

7-2 재정분석결과

7-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6%/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7.43%

○ 군위군의 동 지표 값은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군위군은 지방세체납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독려 최고장을 연 3회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위해 SMS 문자를 수시로 송부하고 있으며, 체납세 정리 T/F를 구성하여 연 4회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조세채권 압류와 공매활성화 등을 하고 있음

○ 또한 주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기관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7.77%

○ 군위군의 경우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군위군은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안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를 통하여 자진납부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음

지방보조금비율: 10.02%

○ 군위군의 지방보조금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군위군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지방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년대비 50억 원의 금액을 절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음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5.58%

○ 군위군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5.5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2014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던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7-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자체세입비율: 4.00%

○ 군위군의 자체세입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4.13%=>4.12%=>4.00%)

○ 자체세입 비율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지형적 위치와 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 세입구조 개선 요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추후 자체세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지방세징수율: 86.11%

○ 군위군의 지방세징수율은 동종자치단체 최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요인은 군내의 주요 사업체인 회원제골프장(꽃담CC)의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에 따라 약 20억 원의 재산세 등 체납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현재 골프장과 회원 간 보증금반환소송 중이므로 세법에 따른 조세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경상세외수입비율: 0.66%

○ 군위군의 경상세외수입비율은 0.66%로 동종단체에 비해 열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군위군의 경우 지표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자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15년 46억 원 중 21억 원)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표 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개선사항

○ 군위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입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됨

○ 우선 군 내의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세목별 기한내 납부여부, 체납액 회수상황 수시점검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자체세입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강화 등의 지방세수 확충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