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	40	0
	부단체장	28	28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2	20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0	40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2	42	0
	의원국외여비	18	23	5
지방보조금		14,789	7,166	-7,62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17	117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70
공무원 일‧숙직비			249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출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 1인당 4,800천원*7명 + 예산결산특별위원 1인당 1,000천원*6명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 2,100천원 *1명*12월 + 부의장 1,050천원 *1명*12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000천원

- 의원국외여비 : 의원 1인당 2,500천원*7명 + 예외편성분(자매결연 행사)

☞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산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군수 39,600천원, 부군수 27,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2,000천원

☞ 지방보조금 기준액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 통이반장 활동보조금

- 리장 수당(34명)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 반장 수당(110명) : 50천원 * 110명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