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gunwi.go.kr/main/page.htm?mnu_siteid=gunwi&mnu_uid=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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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3.85	79.6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5	10.9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20	16.48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85	4.57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	8.39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	10.62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7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	9.1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76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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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결과

7-1 일반현황

* 재정자립도의 ()은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임

7-2 재정분석결과

7-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6%/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7.43%

○ 군위군의 동 지표 값은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군위군은 지방세체납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독려 최고장을 연 3회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위해 SMS 문자를 수시로 송부하고 있으며, 체납세 정리 T/F를 구성하여 연 4회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조세채권 압류와 공매활성화 등을 하고 있음

○ 또한 주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기관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7.77%

○ 군위군의 경우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군위군은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안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를 통하여 자진납부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음

지방보조금비율: 10.02%

○ 군위군의 지방보조금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군위군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지방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년대비 50억 원의 금액을 절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음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5.58%

○ 군위군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5.5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2014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던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7-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자체세입비율: 4.00%

○ 군위군의 자체세입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4.13%=>4.12%=>4.00%)

○ 자체세입 비율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지형적 위치와 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 세입구조 개선 요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추후 자체세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지방세징수율: 86.11%

○ 군위군의 지방세징수율은 동종자치단체 최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요인은 군내의 주요 사업체인 회원제골프장(꽃담CC)의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에 따라 약 20억 원의 재산세 등 체납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현재 골프장과 회원 간 보증금반환소송 중이므로 세법에 따른 조세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경상세외수입비율: 0.66%

○ 군위군의 경상세외수입비율은 0.66%로 동종단체에 비해 열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군위군의 경우 지표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자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15년 46억 원 중 21억 원)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표 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개선사항

○ 군위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입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됨

○ 우선 군 내의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세목별 기한내 납부여부, 체납액 회수상황 수시점검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자체세입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강화 등의 지방세수 확충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