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46%/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7.43%

○ 군위군의 동 지표 값은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됨

○ 군위군은 지방세체납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독려 최고장을 연 3회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위해 SMS 문자를 수시로 송부하고 있으며, 체납세 정리 T/F를 구성하여 연 4회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조세채권 압류와 공매활성화 등을 하고 있음

○ 또한 주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기관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17.77%

○ 군위군의 경우 동종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군위군은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안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를 통하여 자진납부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음

지방보조금비율: 10.02%

○ 군위군의 지방보조금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군위군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지방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년대비 50억 원의 금액을 절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52억 원이 감소하였음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15.58%

○ 군위군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5.5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2014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던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