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자체세입비율: 4.00%

○ 군위군의 자체세입비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4.13%=>4.12%=>4.00%)

○ 자체세입 비율이 감소하는 주요 이유는 지형적 위치와 도시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 세입구조 개선 요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나 추후 자체세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지방세징수율: 86.11%

○ 군위군의 지방세징수율은 동종자치단체 최하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요인은 군내의 주요 사업체인 회원제골프장(꽃담CC)의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에 따라 약 20억 원의 재산세 등 체납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현재 골프장과 회원 간 보증금반환소송 중이므로 세법에 따른 조세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경상세외수입비율: 0.66%

○ 군위군의 경상세외수입비율은 0.66%로 동종단체에 비해 열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군위군의 경우 지표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자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15년 46억 원 중 21억 원)하고 있으나, 사용료, 수수료, 임대수입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표 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개선사항

○ 군위군의 경우 전체적으로 세입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요구됨

○ 우선 군 내의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세목별 기한내 납부여부, 체납액 회수상황 수시점검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또한 자체세입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강화 등의 지방세수 확충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