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위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648	-1,610	6,188	7,798	9,038
일 반 회 계		10,648	-1,610	6,188	7,798	9,038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특별회계	0	0	0	0	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0	0	0	0	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0	0	0	0	0
	치수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0	0	0	0	0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0	0	0	0	0
	자활기금	0	0	0	0	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0	0	0	0

☞ 고금리의 금융기관자금(3.77%)을 저금리의 지역개발기금(2%)으로 차환하여(6,188백만원) 이자비율을 절감하고 상환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였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20,425	15,415	13,032	10,648	9,038
인구수	24,172	24,170	24,126	24,171	24,215
주민 1인당채무(천원)	845	638	540	441	37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