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위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0,008	6,558	7.29%
시설비 (401-01)	89,375	6,446	7.21%
감리비 (401-02)	402	55	13.69%
시설부대비 (401-03)	230	58	24.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55,608	73,592	82,031	131,156	90,00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0,381	21,401	13,337	6,903	6,558
비율(B/A)	18.67%	29.08%	16.26%	5.26%	7.2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백만원,%)

☞ 이월·불용액 규모를 축소하고자 연말지출 감소에 노력하고 있음.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70	70		70
제1금고	농협은행	‘17.01.01~ ’17.12.31.	70	70	본예산	70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농정과	선진 농축산사업	100 농림해양수산	101 농업ㆍ농촌	20601 재료비	70	70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군위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4,03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8,968	10,519	12,424	14,032	100	16.0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574	1,551	1,984	1,861	13.26	5.74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78	440	521	533	3.8	24.23
지방소득세	1,954	2,285	2,865	3,123	22.26	16.92
재 산 세	1,782	1,849	2,106	2,179	15.53	6.93
자동차세	3,234	3,410	4,699	4,209	30	9.1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46	984	248	2,127	15.16	144.2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위군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1,649	1,715	1,796	1,880	1,947
	비과세	1,289	1,352	1,429	1,518	1,542
	감면	360	363	367	362	405
지방세 징수액 (B)		8,706	8,968	10,519	12,424	14,032
비과세･감면율 (A/A+B)		15.93%	16.05%	14.58%	13.14%	12.1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880	100.00%	1,947	100.00%	67	3.54%
일반공공행정	628	33.43%	638	32.75%	9	1.45%
공공질서 및 안전	20	1.07%	21	1.06%	1	3.08%
교육	25	1.31%	25	1.27%	0	0.49%
문화 및 관광	64	3.38%	68	3.50%	5	7.1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56	8.29%	149	7.64%	△7	△4.59%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91	4.82%	135	6.95%	45	49.25%
산업･중소기업	5	0.27%	4	0.19%	△1	△29.10%
수송 및 교통	1	0.06%	1	0.04%	0	△32.01%
국토 및 지역개발	6	0.30%	6	0.30%	0	2.9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65	45.99%	882	45.29%	17	1.96%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0	1.08%	20	1.01%	△1	△3.5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947	1,542	401	2	1	0
보통세	소 계	1,947	1,542	401	2	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3	20	42	0	0	0
	레저세	1,737	1,502	234	0	1	0
	지방소비세	147	20	125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위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5	1,860	-1,995
지방세	2,546	639	-1,907
세외수입	1,309	1,221	-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으로 2017년도 체납액이 현격히 감소함.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2,242	2,926	2,717	3,855	1,860
지방세	797	1,419	1,508	2,546	639
세외수입	1,445	1,507	1,210	1,309	1,22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백만원)

☞ 각종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노력을 경주함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킴.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38,754	4,863	3,140	3,614	23,429	282	2,071	740	614
국 비	22,831	2,988	1,599	1,595	15,870	29	0	587	163
시･도비	3,663	367	350	890	1,323	17	610	74	31
시･군･구비	12,260	1,508	1,191	1,129	6,236	236	1,461	79	4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12,521	223,986	245,145	311,196	275,483
사회복지분야(B)	24,440	29,433	34,232	35,679	38,754
사회복지분야비율(B/A)	11.5	13.14	13.96	11.47	14.07
인구수 (C)	24,172	24,170	24,126	24,171	24,21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011	1,218	1,419	1,476	1,60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사회복지 수요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비 비율이 상승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75,483	18,975	6.89%
민간경상보조 (307-02)		2,615	0.9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25	0.19%
민간행사보조 (307-04)		1,056	0.3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056	0.7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150	1.14%
민간자본보조 (402-01)		9,574	3.4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지원액 등 집행내역 :【별지 2】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12,521	223,986	245,145	311,196	275,483
지방보조금(민간)	23,623	29,993	24,646	24,726	18,975
비율	11.12%	13.39%	10.05%	7.95%	6.89%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예산유보 등 절감 노력으로 지방보조금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70점)	미흡 (69~60점)	매우미흡 (60점미만)	비고
계	102	7	81	12	2
주민생활지원과	19	3	12	4
경제과	1		1
문화관광과	16		14	2
환경산림과	3		2	1
농정과	25	1	21	1	2
안전건설과	4		2	2
도시새마을과	8		7	1
총무과	10	2	8
보건소	1			1
농업기술센터	7	1	6
읍면	8		8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세부내역 :【별지 3】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여성창업 지원사업	박정애	가공 사업장	98.01㎡	2017	34	1	34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318	취득
		가공 기계	조청 가공 기계	2017	30	1	30
여성창업지원사업	한영희	가공 사업장	116.50㎡	2017	40	1	40	경북 군위군 효령면 덕동길 94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군위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2017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75,483	1,362	0.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12,521	223,986	245,145	311,196	275,483
행사･축제경비	1,075	999	1,062	1,310	1,362
비율	0.51%	0.45%	0.43%	0.42%	0.4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백만원,%)

☞ 행사·축제 예산 소요증가로 2016년 대비 소폭 상승함.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0,835	489,941	1,109	19,463	51	1,751	121,893	507,654
토 지	26,126	132,131	514	8,960	43	866	26,597	140,225
건 물	410	128,437	30	7,364	8	884	432	134,917
입목죽	54,073	1,318	72	416	0	0	54,145	1,734
공작물	7,394	227,976	492	2,661	0	0	7,886	230,637
선 박	0	0	1	61	0	0	1	61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0	0	0	0	0	0	0	0
유가증권	32,830	16	0	0	0	0	32,830	16
용익물권	1	25	0	0	0	0	1	25
회원권	1	37	0	0	0	0	1	37

▸ ’17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6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7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54	3,315	54	748	35	128	673	3,934
구 매	533	2,944	50	718	30	119	553	3,543
관리전환	39	123	4	30	2	5	41	148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82	247	0	0	3	4	79	243

▸ ’17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공유재산	221,103	229,746	265,686	489,941	507,654
물 품	3,120	2,724	3,088	3,315	3,934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단위:백만원)

☞ 토지 및 건축물 매입과 물품구입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함.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위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85,289	0	0%	1,043	0.37%
일 반 회 계	275,483	0	0%	1,043	0.38%
특 별 회 계	8,095	0	0%	0	0%
기 금	1,711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222,191	232,036	254,114	320,215	285,28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16	16	16	16	16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963	1,447	1,413	1,537	1,043
출연금 비율 (D/A)	0.88%	0.62%	0.56%	0.48%	0.37%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	-	-	-	-
출연금	소계		1,043
	일반회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납원	135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사단법인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700	군위인재양성원설립및운영조례	2017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경상북도	30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25	경상북도경북농민사관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새마을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시군출연금 교부(2년차)
	일반회계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4	경상북도경북농민사관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6	군위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위군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위군이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위군는 본 회계연도의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7개)-정책사업목표(5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2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7	57	126	20	78	28	283,579	318,732	-35,153
본청	12	49	102	15	63	24	225,236	260,121	-34,883
직속기관	2	3	14	2	9	3	13,170	14,410	-1,240
사업소	2	4	8	3	4	1	32,756	32,351	406
의회	1	1	2	-	2	-	1,385	1,316	69
읍면	-	-	-	-	-	-	11,031	10,535	49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unwi.go.kr/ko/page.do?step=1&srchKeyword=&srchSDate=1960-01-01&parm_mnu_uid=0&srchVoteType=-1&srchColumn=&pageOrder=0&srchEnable=1&pageNo=1&pageRef=0&srchBgpUid=-1&mnu_uid=188&pagePrvNxt=1&srchEDate=9999-12-31&)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10,818	1,547,752	136,935	1,745,281
부채 총계	15,049	14,832	-218	19,946
비용 총계	180,980	188,459	7,479	243,656
수익 총계	291,566	321,215	29,649	324,40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unwi.go.kr/ko/page.do?step=1&srchKeyword=&srchSDate=1960-01-01&parm_mnu_uid=0&srchVoteType=-1&srchColumn=&pageOrder=0&srchEnable=1&pageNo=1&pageRef=0&srchBgpUid=-1&mnu_uid=188&pagePrvNxt=1&srchEDate=9999-12-31&)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0	0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0	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0	0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0	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0	0	15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0	0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0	0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0	0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0	0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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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군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위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1,845	21,221	29.54
여성정책추진사업	578	537	92.8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237	19,658	27.99
자치단체 특화사업	1,030	1,026	99.59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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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28	981,149	18	915,766	850,766	10	65,383	63,087
전년도(‘15)	28	1,015,554	21	978,561	978,561	7	36,993	36,993
증감	0	△34,405	△3	△62,795	△127,795	3	28,390	26,09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⑥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2017.04.14.~ 2017.04.16.	군정 및 주요사업, 관광정보, 지역농특산물 홍보	16,354	0	16,354	기획 감사실	054) 380- 6068
2	③	여성 신년 교례회 행사	2017.01.31.~ 2017.01.31.	신년하례, 식전공연, 신년사, 축시낭독 등	4,000	0	4,000	주민생활지원과	380- 6227
3	③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2017.07.11.~ 2017.07.11.	기념식, 식전공연, 바자회, 특강	7,000	0	7,000	주민생활지원과	380- 6227
4	②	식품 박람회 참석	2017.09.22.~ 2017.09.24.	음식 전시관 운영 및 지역가공식품 전시 및 홍보	9,434	0	9,434	민원 봉사과	380- 6173
5	②	군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2017.01.01.~ 2017.12.31.	공연개최에 따른 행사지원	1,476	0	1,476	경제과	380- 6233
6	④	삼국유사 문화축전	2017.08.29.~ 2017.09.23.	일연선사 다례재 및 삼국유사 문화제	87,000	17,000	70,000	문화 관광과	380- 6065
7	④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2017.09.09.~ 2017.09.09.	삼국유사 골든벨 퀴즈대회, 부대공연, 이벤트 등	190,000	38,000	152,000	문화 관광과	380- 6065
8	③	군위군민 체육대회	2017.10.13.~ 2017.10.13.	군민상 시상, 식후공개행사, 체육행사	150,000	0	150,000	문화 관광과	380- 6896
9	③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2017.10.14.~ 2017.10.14.	5km,10km,하프,마니아(5km,10km,하프) 마라톤경기	100,000	10,000	90,000	문화 관광과	380- 6896
10	③	삼국유사 게이트볼대회	2017.11.01.~ 2017.11.03.	게이트볼 대회, 환영연, 홍보관 운영등	80,000	0	80,000	문화 관광과	380- 6097
11	⑥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2017.09.22.~ 2017.09.24.	마을 부스 운영,마을먹거리 대항전, 마을 문화잔치 한마당.	9,287	0	9,287	문화 관광과	380- 6230
12	④	삼국유사 로드마케팅 홍보	2017.12.22.~ 2017.12.22.	삼국유사 목판인출 체험, 나만의 컵 만들기 체험, 군위 특산품 시식 및 시음 등	4,592	2,296	2,296	문화 관광과	380- 6878
13	②	군위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2017.03.01.~ 2017.12.31.	농산물 홍보관 운영	55,781	0	55,781	농정과	380- 6278
14	②	경북사과 홍보행사	2017.11.15.~ 2017.11.17.	경북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의 공동개최로 사과 홍보	24,747	0	24,747	농정과	380- 6296
15	②	해외 농산물홍보	2017.03.14.~ 2017.03.19.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및 홍보	10,000	0	10,000	농정과	380- 6278
16	③	희망체험 한마당행사	2017.09.29.~ 2017.09.29.	면별 어르신 체조교실 발표회 및 건강체험	11,884	0	11,884	보건소	380- 7434
17	②	군위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2017.01.12.~ 2017.11.24.	명품농산물 전시홍보, 체험 및 시식	8,987	0	8,987	농업기술센터	380- 7013
18	②	군위명품농산물홍보 행사	2017.10.12.~ 2017.10.15.	명품농산물 전시홍보, 체험 및 시식	3,877	0	3,877	농업기술센터	380- 7037
19	②	강소농대전	2017.10.25.~ 2017.10.28.	군위우수농산물 전시 및 시식, 체험부스 운영, 공감의 장, 자율모임체 경진대회	9,950	0	9,950	농업기술센터	380- 7038
20	②	농산물홍보마케팅	2017.01.16.~ 2017.12.19.	군위 우수농산물 전시홍보, 체험 및 시식	6,780	0	6,780	농업기술센터	380- 7033
21	③	군민체육 대회(군위읍)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37,000	0	37,000	군위읍	380- 6672
22	③	군민체육 대회(소보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대회 및 주민화합 행사	22,000	0	22,000	소보면	380- 6706
23	③	군민체육 대회(효령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주민화합 한마당	27,000	0	27,000	효령면	380- 6722
24	③	군민체육 대회(부계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22,000	0	22,000	부계면	380- 6742
25	③	군민체육 대회(우보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22,000	0	22,000	우보면	380- 6762
26	③	군민체육 대회(의흥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22,000	0	22,000	의흥면	380- 6783
27	③	군민체육 대회(산성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19,000	0	19,000	산성면	380- 6803
28	③	군민체육 대회(고로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19,000	0	19,000	고로면	380- 682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4】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5】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위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40	87,088	118	1,849	9.52%	2.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0	44	55	48	118
	금액	607	668	815	701	1,84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군위군	문화	공연장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2007.9.5.	7,317	28,383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삼국유사 교육문화 회관	직영	14	24,390	17,400	530	1,494	15,906	40	1,366	48	△1,318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군위군에 접수·처리된 예산낭비신고는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군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498	1,374	1,170	46.84	85.1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군위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군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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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122,247	56,386	12,840	53,021	2019	2011	85
팔공산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20,000	1,079	3,021	15,900	2019	2016	20
팔공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5,000	-	600	4,400	2019	2017	20
정리 회전교차로 ~국도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6,000	-	624	5,376	2020	2017	15
화본~이지간 테마도로 개설공사	4,700	-	-	4,700	2020	2017	5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2,482	-	-	2,482	2020	2017	20
군위군 생활문화 센터 조성사업	7,200	-	6,010	1,190	2018	2017	100
제9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190	0	190	-	2017	2017	100%
삼국유사 목판사업	3,400	3,000	400	-	2017	2015	100%
효령고로지구전투기념공원조성사업	6,051	274	2,843	2,934	2018	2012	99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200	-	-	5,200	2019	2017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 6】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