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위군의 2017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85,289	0	0%	1,043	0.37%
일 반 회 계	275,483	0	0%	1,043	0.38%
특 별 회 계	8,095	0	0%	0	0%
기 금	1,711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222,191	232,036	254,114	320,215	285,28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16	16	16	16	16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963	1,447	1,413	1,537	1,043
출연금 비율 (D/A)	0.88%	0.62%	0.56%	0.48%	0.37%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17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	-	-	-	-
출연금	소계		1,043
	일반회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출납원	135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17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사단법인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700	군위인재양성원설립및운영조례	2017년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경상북도	30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25	경상북도경북농민사관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새마을세계화재단	150	경상북도새마을세계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시군출연금 교부(2년차)
	일반회계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4	경상북도경북농민사관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재)경북농민사관학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6	군위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군위군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위군이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군위군는 본 회계연도의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7개)-정책사업목표(5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2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군위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17	57	126	20	78	28	283,579	318,732	-35,153
본청	12	49	102	15	63	24	225,236	260,121	-34,883
직속기관	2	3	14	2	9	3	13,170	14,410	-1,240
사업소	2	4	8	3	4	1	32,756	32,351	406
의회	1	1	2	-	2	-	1,385	1,316	69
읍면	-	-	-	-	-	-	11,031	10,535	49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unwi.go.kr/ko/page.do?step=1&srchKeyword=&srchSDate=1960-01-01&parm_mnu_uid=0&srchVoteType=-1&srchColumn=&pageOrder=0&srchEnable=1&pageNo=1&pageRef=0&srchBgpUid=-1&mnu_uid=188&pagePrvNxt=1&srchEDate=9999-12-31&)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10,818	1,547,752	136,935	1,745,281
부채 총계	15,049	14,832	-218	19,946
비용 총계	180,980	188,459	7,479	243,656
수익 총계	291,566	321,215	29,649	324,40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unwi.go.kr/ko/page.do?step=1&srchKeyword=&srchSDate=1960-01-01&parm_mnu_uid=0&srchVoteType=-1&srchColumn=&pageOrder=0&srchEnable=1&pageNo=1&pageRef=0&srchBgpUid=-1&mnu_uid=188&pagePrvNxt=1&srchEDate=9999-12-31&)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위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0	0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0	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0	0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0	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0	0	15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0	0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0	0	1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0	0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0	0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unwi.go.kr/ko/page.do?step=1&srchKeyword=&srchSDate=1960-01-01&parm_mnu_uid=0&srchVoteType=-1&srchColumn=&pageOrder=0&srchEnable=1&pageNo=1&pageRef=0&srchBgpUid=-1&mnu_uid=188&pagePrvNxt=1&srchEDate=9999-12-31&)

9-4.  재정분석 결과

‣ 2017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8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군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위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71,845	21,221	29.54
여성정책추진사업	578	537	92.8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0,237	19,658	27.99
자치단체 특화사업	1,030	1,026	99.59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gunwi.go.kr/ko/page.do?step=1&srchKeyword=&srchSDate=1960-01-01&parm_mnu_uid=0&srchVoteType=-1&srchColumn=&pageOrder=0&srchEnable=1&pageNo=1&pageRef=0&srchBgpUid=-1&mnu_uid=188&pagePrvNxt=1&srchEDate=9999-12-31&)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군위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28	981,149	18	915,766	850,766	10	65,383	63,087
전년도(‘15)	28	1,015,554	21	978,561	978,561	7	36,993	36,993
증감	0	△34,405	△3	△62,795	△127,795	3	28,390	26,09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⑥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2017.04.14.~ 2017.04.16.	군정 및 주요사업, 관광정보, 지역농특산물 홍보	16,354	0	16,354	기획 감사실	054) 380- 6068
2	③	여성 신년 교례회 행사	2017.01.31.~ 2017.01.31.	신년하례, 식전공연, 신년사, 축시낭독 등	4,000	0	4,000	주민생활지원과	380- 6227
3	③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2017.07.11.~ 2017.07.11.	기념식, 식전공연, 바자회, 특강	7,000	0	7,000	주민생활지원과	380- 6227
4	②	식품 박람회 참석	2017.09.22.~ 2017.09.24.	음식 전시관 운영 및 지역가공식품 전시 및 홍보	9,434	0	9,434	민원 봉사과	380- 6173
5	②	군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2017.01.01.~ 2017.12.31.	공연개최에 따른 행사지원	1,476	0	1,476	경제과	380- 6233
6	④	삼국유사 문화축전	2017.08.29.~ 2017.09.23.	일연선사 다례재 및 삼국유사 문화제	87,000	17,000	70,000	문화 관광과	380- 6065
7	④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2017.09.09.~ 2017.09.09.	삼국유사 골든벨 퀴즈대회, 부대공연, 이벤트 등	190,000	38,000	152,000	문화 관광과	380- 6065
8	③	군위군민 체육대회	2017.10.13.~ 2017.10.13.	군민상 시상, 식후공개행사, 체육행사	150,000	0	150,000	문화 관광과	380- 6896
9	③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2017.10.14.~ 2017.10.14.	5km,10km,하프,마니아(5km,10km,하프) 마라톤경기	100,000	10,000	90,000	문화 관광과	380- 6896
10	③	삼국유사 게이트볼대회	2017.11.01.~ 2017.11.03.	게이트볼 대회, 환영연, 홍보관 운영등	80,000	0	80,000	문화 관광과	380- 6097
11	⑥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2017.09.22.~ 2017.09.24.	마을 부스 운영,마을먹거리 대항전, 마을 문화잔치 한마당.	9,287	0	9,287	문화 관광과	380- 6230
12	④	삼국유사 로드마케팅 홍보	2017.12.22.~ 2017.12.22.	삼국유사 목판인출 체험, 나만의 컵 만들기 체험, 군위 특산품 시식 및 시음 등	4,592	2,296	2,296	문화 관광과	380- 6878
13	②	군위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2017.03.01.~ 2017.12.31.	농산물 홍보관 운영	55,781	0	55,781	농정과	380- 6278
14	②	경북사과 홍보행사	2017.11.15.~ 2017.11.17.	경북사과 주산지 15개 시군의 공동개최로 사과 홍보	24,747	0	24,747	농정과	380- 6296
15	②	해외 농산물홍보	2017.03.14.~ 2017.03.19.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및 홍보	10,000	0	10,000	농정과	380- 6278
16	③	희망체험 한마당행사	2017.09.29.~ 2017.09.29.	면별 어르신 체조교실 발표회 및 건강체험	11,884	0	11,884	보건소	380- 7434
17	②	군위 우수농산물 홍보행사	2017.01.12.~ 2017.11.24.	명품농산물 전시홍보, 체험 및 시식	8,987	0	8,987	농업기술센터	380- 7013
18	②	군위명품농산물홍보 행사	2017.10.12.~ 2017.10.15.	명품농산물 전시홍보, 체험 및 시식	3,877	0	3,877	농업기술센터	380- 7037
19	②	강소농대전	2017.10.25.~ 2017.10.28.	군위우수농산물 전시 및 시식, 체험부스 운영, 공감의 장, 자율모임체 경진대회	9,950	0	9,950	농업기술센터	380- 7038
20	②	농산물홍보마케팅	2017.01.16.~ 2017.12.19.	군위 우수농산물 전시홍보, 체험 및 시식	6,780	0	6,780	농업기술센터	380- 7033
21	③	군민체육 대회(군위읍)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37,000	0	37,000	군위읍	380- 6672
22	③	군민체육 대회(소보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대회 및 주민화합 행사	22,000	0	22,000	소보면	380- 6706
23	③	군민체육 대회(효령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주민화합 한마당	27,000	0	27,000	효령면	380- 6722
24	③	군민체육 대회(부계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22,000	0	22,000	부계면	380- 6742
25	③	군민체육 대회(우보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22,000	0	22,000	우보면	380- 6762
26	③	군민체육 대회(의흥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22,000	0	22,000	의흥면	380- 6783
27	③	군민체육 대회(산성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19,000	0	19,000	산성면	380- 6803
28	③	군민체육 대회(고로면)	2017.10.13.~ 2017.10.13.	읍면별 체육행사 및 화합행사	19,000	0	19,000	고로면	380- 682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4】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5】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군위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군위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40	87,088	118	1,849	9.52%	2.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0	44	55	48	118
	금액	607	668	815	701	1,84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백만원)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군위군	문화	공연장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	2007.9.5.	7,317	28,383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삼국유사 교육문화 회관	직영	14	24,390	17,400	530	1,494	15,906	40	1,366	48	△1,318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군위군에 접수·처리된 예산낭비신고는 없습니다.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군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498	1,374	1,170	46.84	85.1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군위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군위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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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7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6년까지 집행사업비	2017년 소요사업비	2018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122,247	56,386	12,840	53,021	2019	2011	85
팔공산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사업	20,000	1,079	3,021	15,900	2019	2016	20
팔공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5,000	-	600	4,400	2019	2017	20
정리 회전교차로 ~국도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6,000	-	624	5,376	2020	2017	15
화본~이지간 테마도로 개설공사	4,700	-	-	4,700	2020	2017	5
하날애 자연치유마을 조성사업	2,482	-	-	2,482	2020	2017	20
군위군 생활문화 센터 조성사업	7,200	-	6,010	1,190	2018	2017	100
제9회 삼국유사 퀴즈대회	190	0	190	-	2017	2017	100%
삼국유사 목판사업	3,400	3,000	400	-	2017	2015	100%
효령고로지구전투기념공원조성사업	6,051	274	2,843	2,934	2018	2012	99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200	-	-	5,200	2019	2017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7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 6】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7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군위군에서 ‘17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