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18년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예산)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군 위 군

GUN WI-GUN

목  차

◉ 2018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문	1

1. 공통공시총괄	2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지역통합재정통계	5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6

3-2. 재정자주도	7

3-3. 통합재정수지	8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9

4-2 성인지 예산현황	10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4-4. 성과계획서	12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3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4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6

5-2.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8

5-3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8

제1절		공통공시(예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2018년 군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 2.                                         군위군수 (인)

◈ 우리 군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168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379억원)보다 31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7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64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2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32%입니다.

◈ 우리 군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살림규모가 적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재정환경이 좋지 않으며,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채무 조기상환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팀 운영 등 건전한 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시은(054-380-6039)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168	3,147	21	3,379	3,071	308
	세출예산	3,168	3,147	21	3,379	3,071	308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13.29%	10.61%	2.68	14.49%	13.87%	0.61
	재정자주도[당초예산]	71.32%	58.23%	13.09	67.03%	64.52%	2.51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9	65	△56	25	15	10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산청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군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6,836	301,572	0	13,845	1,4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36,587	251,971	284,011	314,745	316,8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6,451	100.00%	240,250	100.00%	270,357	100.00%	301,172	100.00%	301,572	100.0%
지 방 세	7,955	3.51%	8,150	3.39%	8,895	3.29%	10,523	3.49%	10,553	3.50%
세외수입	4,872	2.15%	5,939	2.47%	6,519	2.41%	6,237	2.07%	6,498	2.15%
지방교부세	120,840	53.36%	121,807	50.70%	124,954	46.22%	137,000	45.49%	167,595	55.57%
조정교부금 등	3,298	1.46%	3,011	1.25%	4,317	1.60%	6,400	2.13%	7,400	2.45%
보 조 금	77,354	34.16%	87,280	36.33%	110,602	40.91%	119,616	39.72%	86,503	28.68%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6,188	2.05%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132	5.36%	14,063	5.85%	15,070	5.57%	15,208	5.05%	23,023	7.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군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6,836	301,572	0	13,845	1,41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36,587	251,971	284,011	314,745	316,83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6,451	100.00%	240,250	100.00%	270,357	100.00%	301,172	100.00%	301,572	100.00%
일반공공행정	23,364	10.32%	20,417	8.50%	18,251	6.75%	28,294	9.39%	28,924	9.59%
공공질서 및 안전	13,554	5.99%	14,823	6.17%	12,627	4.67%	6,301	2.09%	12,508	4.15%
교 육	974	0.43%	1,597	0.66%	1,528	0.57%	1,013	0.34%	1,381	0.46%
문화 및 관광	23,498	10.38%	25,754	10.72%	41,988	15.53%	55,337	18.37%	15,742	5.22%
환경보호	17,704	7.82%	25,757	10.72%	18,538	6.86%	24,214	8.04%	34,352	11.39%
사회복지	31,167	13.76%	34,848	14.50%	37,278	13.79%	38,537	12.80%	42,244	14.01%
보 건	3,865	1.71%	3,960	1.65%	3,984	1.47%	4,222	1.40%	5,315	1.76%
농림해양수산	54,804	24.20%	56,244	23.41%	60,189	22.26%	65,937	21.89%	68,111	22.59%
산업･중소기업	3,014	1.33%	1,312	0.55%	1,811	0.67%	1,272	0.42%	1,553	0.52%
수송 및 교통	10,036	4.43%	7,764	3.23%	8,084	2.99%	7,766	2.58%	11,790	3.91%
국토 및 지역개발	5,763	2.54%	5,649	2.35%	20,542	7.60%	17,309	5.75%	13,644	4.5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2,616	1.16%	4,071	1.69%	4,661	1.72%	6,624	2.20%	11,047	3.66%
기 타	36,093	15.94%	38,055	15.84%	40,875	15.12%	44,348	14.72%	54,961	18.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4,745	316,836	2,091	0.66
군위군	314,745	316,836	2,091	0.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unwi.go.kr/ko/index.do) 행정정보공개>예산공개>세입세출예산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3.2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3.29%	301,572	40,074	261,498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1.02%	11.72% (5.86%)	11.28% (5.70%)	10.61% (5.56%)	13.29% (5.6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의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이 83.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보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팀 운영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3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1.32%	301,572	215,069	86,503	0	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5.84%	63.67% (67.82%)	59.09% (53.52%)	58.23% (53.18%)	71.32% (63.6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의 경우,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세·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보다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유사자치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으나, 지속적인 노력으로 18년 소폭 상승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3,552	297,329	0	8,688	8,688	23,346	306,017	-22,465	881
일반회계	278,549	285,541	0	8,488	8,488	21,000	294,029	-15,479	5,521
기타 특별회계	4,958	11,622	0	200	200	2,346	11,822	-6,865	-4,519
기 금	45	166	0	0	0	0	166	-121	-121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9,783	△15,639	△16,684	△9,324	△22,465
통합재정수지 2	4,169	694	775	6,472	881

☞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지역특성상 국내경기 정세변화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수지 지표의 변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 통합재정수지 2는 881백만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군 통합재정수지는 양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 1이 적자인 이유는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수 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큰 우리군의        상황에 따라 적자로 나타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1,672	400,373	405,196	420,352	428,713	2,016,306	4.30%
	자체수입	23,011	25,000	25,240	25,505	25,619	124,375	2.70%
	이 전 수 입	310,267	345,076	349,456	363,840	371,904	1,740,543	4.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8,394	30,298	30,500	31,007	31,190	151,389	2.40%
세 출		361,672	400,373	405,196	420,352	428,713	2,016,306	4.30%
	경 상 지 출	65,503	58,920	60,595	61,985	63,378	310,381	-0.80%
	사 업 수 요	296,170	341,453	344,601	358,368	365,335	1,705,927	5.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	7,912
여성정책추진사업	3	37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6,59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945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unwi.go.kr/ko/index.do) 행정정보공개>예산공개>2018성인지예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군위군은 모델 1(1,2,3 중 하나)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6,836	0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7	57	123	123	315,417	313,515	-51,960
본청	14	49	99	96	246,759	254,782	-52,538
직속기관	1	3	14	17	15,525	14,273	-1,508
사업소	1	4	8	9	37,257	31,257	938
의회	1	1	2	1	1,474	1,474	112
읍면	0	0	0	0	11,729	11,729	1,03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unwi.go.kr/ko/index.do) 행정정보공개>예산공개>2018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3.29%	71.32%	13.51%	58.1%	41.8%	27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gunwi.go.kr/ko/index.do) 행정정보공개>예산공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68.2	40	0.2
	부단체장		2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	20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66	52	12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9
	의원국외여비		19
지방보조금		14,879	14,499	38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17	617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45	-
공무원 일‧숙직비		-	224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산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초) : 당해자치단체 전년도기관운영업무추진비*(1+0.003)

- 전년도 기관업무 추진비 : 군수 나군)39600천원 부군수 나군)27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2,000천원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출

지방의회 관련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1+0.05)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간 평균액 40,000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 최근 3년간 평균액 42,000천원

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 3년간 평균액 62,000천원

2018년 세부내역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 1인당 6,500천원*7명 + 예산결산특별위원 1인당 1,000천원*6명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 2,500천원 *1명*12월 + 부의장 1,200천원 *1명*12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00천원

- 의원국외여비 : 의원 1인당 2,700천원*7명

시책업무추진비 : 기준액(203)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

☞ 지방보조금 기준액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 통이반장 활동보조금

- 리장 수당(34명)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 반장 수당(110명) : 50천원 * 110명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5,224	4,449
인건비 절감	12	83
지방의회경비 절감	7	5
업무추진비 절감	14	4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16	49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025	2,061
지방청사 관리․운영	1,750	1,76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271	1,76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5	-422
지방세 체납액 축소	-430	1,869
경상세외수입 확충	428	-433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48	75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0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사항 없음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