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68.2	40	0.2
	부단체장		2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3	203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66	52	12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9
	의원국외여비		19
지방보조금		14,879	14,499	38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17	617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45	-
공무원 일‧숙직비		-	224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업무추진비 관련 경비 산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초) : 당해자치단체 전년도기관운영업무추진비*(1+0.003)

- 전년도 기관업무 추진비 : 군수 나군)39600천원 부군수 나군)275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02,000천원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출

지방의회 관련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1+0.05)

의정운영공통경비 최근 3년간 평균액 40,000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 최근 3년간 평균액 42,000천원

지방의원국외여비 최근 3년간 평균액 62,000천원

2018년 세부내역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원 1인당 6,500천원*7명 + 예산결산특별위원 1인당 1,000천원*6명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장 2,500천원 *1명*12월 + 부의장 1,200천원 *1명*12월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00천원

- 의원국외여비 : 의원 1인당 2,700천원*7명

시책업무추진비 : 기준액(203)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

☞ 지방보조금 기준액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 통이반장 활동보조금

- 리장 수당(34명) : 기본수당 월 200천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천원(월2회)

- 반장 수당(110명) : 50천원 * 110명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