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위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1,715	1,796	1,880	1,947	2,048
	비과세	1,352	1,429	1,518	1,542	1,688
	감면	363	367	362	405	360
지방세 징수액 (B)		8,968	10,519	12,424	14,032	11,661
비과세･감면율 (A/A+B)		16.05%	14.58%	13.14%	12.18%	14.9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947	100.00%	2,048	100.00%	101	5.19%
일반공공행정	638	32.75%	741	36.17%	103	16.15%
공공질서 및 안전	21	1.06%	21	1.00%	0	△1.01%
교육	25	1.27%	2	0.11%	△22	△90.58%
문화 및 관광	68	3.50%	77	3.76%	9	12.9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49	7.64%	148	7.25%	0	△0.22%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35	6.95%	82	3.99%	△54	△39.68%
산업･중소기업	4	0.19%	7	0.32%	3	79.15%
수송 및 교통	1	0.04%	1	0.03%	0	△4.54%
국토 및 지역개발	6	0.30%	6	0.29%	0	1.7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882	45.29%	945	46.15%	63	7.1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0	1.01%	19	0.94%	0	△1.8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48	1,688	359	1	0	0
보통세	소 계	2,048	1,688	359	1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42	27	14	0	0	0
	레저세	1,859	1,638	221	0	0	0
	지방소비세	147	22	123	1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