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군위군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18,850	15,392	4.83%
민간경상보조 (307-02)		2,675	0.8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39	0.17%
민간행사보조 (307-04)		1,016	0.3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215	0.6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006	0.94%
민간자본보조 (402-01)		5,941	1.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별지2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23,986	245,145	311,196	275,483	318,850
지방보조금(민간)	29,993	24,646	24,726	18,975	15,392
비율	13.39%	10.05%	7.95%	6.89%	4.8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예산유보 등 절감노력을 통해 지방보조금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