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예산)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군 위 군

GUN WI-GUN

목  차

◉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문	3

1. 공통공시총괄	4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5

2-2. 세출예산	6

2-3. 지역통합재정통계	7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8

3-2. 재정자주도	9

3-3. 통합재정수지	10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1

4-2 성인지 예산현황	12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3

4-4. 성과계획서	15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19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0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21

5-2.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2

5-3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3

2019년 군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군위군수 (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29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388억원보다  9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4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3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2.59%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9.84%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93백만원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위군의 재정은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이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팀 운영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연도별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이유정(054-380-6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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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295	3,168	126	3,388	3,379	9
	세출예산	3,295	3,168	126	3,388	3,379	9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2.59%	13.29%	▵0.7	14.37	14.49	▵0.12
	재정자주도	69.84%	71.32%	▵1.48	67.61	67.03	0.58
	통합재정수지	1	9	▵8	20	25	▵5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7	3.6	0.1	3.4	3.3	0.1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8	27	1	39	41	▵2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20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군위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9,482	313,690	-	14,026	1,7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51,971	284,011	314,745	316,836	329,4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0,250	100%	270,357	100%	301,172	100%	301,572	100%	313,690	100%
지 방 세	8,150	3.39%	8,895	3.29%	10,523	3.49%	10,553	3.50%	10,079	3.21%
세외수입	5,939	2.47%	6,519	2.41%	6,237	2.07%	6,498	2.15%	6,139	1.96%
지방교부세	121,807	50.70%	124,954	46.22%	137,000	45.49%	167,595	55.57%	171,600	54.70%
조정교부금 등	3,011	1.25%	4,317	1.60%	6,400	2.13%	7,400	2.45%	8,000	2.55%
보 조 금	87,280	36.33%	110,602	40.91%	119,616	39.72%	86,503	28.68%	94,600	30.16%
지 방 채	0	0%	0	0%	6,188	2.05%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063	5.85%	15,070	5.57%	15,208	5.05%	23,023	7.63%	23,272	7.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군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9,482	313,690	-	14,026	1,766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51,971	284,011	314,745	316,836	329,4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0,250	100%	270,357	100%	301,172	100%	301,572	100%	313,690	100%
일반공공행정	20,417	8.50%	18,251	6.75%	28,294	9.39%	28,924	9.59%	18,387	5.86%
공공질서 및 안전	14,823	6.17%	12,627	4.67%	6,301	2.09%	12,508	4.15%	12,874	4.10%
교 육	1,597	0.66%	1,528	0.57%	1,013	0.34%	1,381	0.46%	824	0.26%
문화 및 관광	25,754	10.72%	41,988	15.53%	55,337	18.37%	15,742	5.22%	12,021	3.83%
환경보호	25,757	10.72%	18,538	6.86%	24,214	8.04%	34,352	11.39%	47,835	15.25%
사회복지	34,848	14.50%	37,278	13.79%	38,537	12.80%	42,244	14.01%	50,718	16.17%
보 건	3,960	1.65%	3,984	1.47%	4,222	1.40%	5,315	1.76%	5,173	1.65%
농림해양수산	56,244	23.41%	60,189	22.26%	65,937	21.89%	68,111	22.59%	65,159	20.77%
산업･중소기업	1,312	0.55%	1,811	0.67%	1,272	0.42%	1,553	0.52%	3,736	1.19%
수송 및 교통	7,764	3.23%	8,084	2.99%	7,766	2.58%	11,790	3.91%	11,966	3.81%
국토 및 지역개발	5,649	2.35%	20,542	7.60%	17,309	5.75%	13,644	4.52%	13,194	4.21%
과학기술	0	0%	0	0.00%	0	0%	0	0.00%	0	0%
예비비	4,071	1.69%	4,661	1.72%	6,624	2.20%	11,047	3.66%	16,340	5.21%
기 타	38,055	15.84%	40,875	15.12%	44,348	14.72%	54,961	18.22%	55,463	17.68%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6,836	329,482	12,646	3.9%
군위군	316,836	329,482	12,646	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군위군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세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 참조 (http://www.gunwi.go.kr/ko/page.do?mnu_uid=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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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2.5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2.59% ( 5.17%)	313,690 (313,690)	39,490 (16,218)	274,200 ( 274,200 )		0 ( 23,27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1.72% ( 5.86 %)	11.28% ( 5.70 %)	10.61% (5.56%)	13.29% ( 0 )	12.59% ( 5.17%)

☞ 우리 군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세입 적고, 의존재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세수확보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팀 운영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9.8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9.84% (62.42%)	313,690 ( 313,690 )	219,090 ( 195,818 )	94,600 ( 94,600 )		0 ( 23,27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3.67%	59.09% ( 53.52%)	58.23% (53.18%)	71.32% ( 0 %)	69.84% (62.4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의 경우, 삼국유사가온누리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세·교부세와같은 일반재원보다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유사자치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은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6,144	319,079	0	300	300	23,328	319,379	-23,235	93
일반회계	290,418	307,359	0	0	0	21,000	307,359	-16,941	4,059
기타 특별회계	5,579	11,454	0	300	300	2,328	11,754	-6,175	-3,847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147	266	0	0	0	0	266	-119	-11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5,639	-16,684	-9,324	-22,465	-23,235
통합재정수지 2	694	775	6,472	881	93

☞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중가 및 자체세원 부족등으로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잉여금 포함시 93백만원 흑자재정으로 나타남.

총괄적으로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양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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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5,649	400,526	403,475	415,113	427,155	2,011,918	4.00%
	자체수입	22,677	23,452	24,284	25,153	26,107	121,673	3.60%
	이 전 수 입	311,678	343,638	346,928	357,781	369,023	1,729,048	4.3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294	33,436	32,263	32,179	32,025	161,197	0.60%
세 출		365,649	400,526	403,475	415,113	427,155	2,011,918	4.00%
	경 상 지 출	65,262	66,695	68,279	70,218	71,579	342,033	2.30%
	사 업 수 요	300,387	333,831	335,196	344,895	355,576	1,669,885	4.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9,02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3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8,88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9년 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군위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27,716	-	410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10
주민참여형	안전건설과	보현1리 사면 보강공사	30
주민참여형	〃	내의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70
주민참여형	〃	평호리 농로포장공사	50
주민참여형	〃	위성3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주민참여형	〃	위성1리 세월교 설치공사	30
주민참여형	〃	사리2리 세천 정비공사	100
주민참여형	〃	도산1리 세천정비 공사	10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http://www.gunwi.go.kr/ko/page.do?mnu_uid=542&)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7	57	123	123	327,716	315,417	12,299
기획감사실	1	3	6	9	20,659	22,611	-1,953
미래전략추진단	1	2	3	4	3,974	4,367	-392
주민생활지원과	1	8	21	17	49,671	40,800	8,870
민원봉사과	1	3	9	5	1,322	1,225	97
경제과	1	5	6	7	9,388	6,427	2,961
문화관광과	1	4	7	7	6,663	13,202	-6,539
환경산림과	1	5	7	7	15,527	19,535	-4,008
농정과	1	2	5	11	23,090	21,974	1,115
안전건설과	1	6	11	8	51,978	53,549	-1,571
도시새마을과	1	4	7	7	17,301	17,625	-324
재무과	1	2	7	6	23,295	26,716	-3,421
총무과	1	5	10	8	17,779	18,727	-948
보건소	1	2	7	10	10,285	9,831	454
농업기술센터	1	1	7	7	7,388	5,694	1,694
상하수도사업소	1	2	4	5	50,831	34,019	16,812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	2	4	4	4,164	3,860	304
의회사무과	1	1	2	1	1,601	1,673	-72
군위읍	0	0	0	0	2,543	2,574	-31
소보면	0	0	0	0	1,371	1,553	-183
효령면	0	0	0	0	1,506	1,676	-170
부계면	0	0	0	0	1,544	1,659	-115
우보면	0	0	0	0	1,423	1,589	-166
의흥면	0	0	0	0	1,641	1,744	-103
산성면	0	0	0	0	1,292	1,248	44
고로면	0	0	0	0	1,479	1,536	-5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9년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2.59%	69.84%	16.17%	36.12%	44.18%	272.1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 (http://www.gunwi.go.kr/ko/page.do?mnu_uid=542&)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7	-
	부단체장		3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	204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5	41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8
	의원국외여비		3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6
지방보조금		15,460	8,160	-7,3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이장:기본월2만원 반장수당:연5만원	1,20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132만원이내	1,172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1일당5만원이내	389
		숙직:1야당 5만원이내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상세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업무추진비(기관,시책) 관련 경비 산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초) 한도 설정기준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8년~’16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 시책업무 추진비 한도 : 204백만원

2. 지방의회 관련경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2019년계상액	2019년 총액한도액	2019년 한도조정가능액 (의원1인당:800 천원)	2018년 최초 산정(‘18-’21년 적용)
			계(한도액)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125,100	125,105	5,600	119,505	51,361	49,157	18,987

3.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설정 기준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 통·이장 : 기본수당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 (월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 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2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해당 자치단체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8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6.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구분	기준액
	단위	단가
일직비	1일당	50,000원
숙직비	1야당	50,000원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27,716	375		375	0.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A)	250,227	282,158	313,515	315,417	327,716
국외여비 총액 (B=C+D)	308	261	261	366	375
국외업무여비(C)	4	4	0	0	0
국제화여비(D)	304	257	261	366	375
비율	0.12%	0.09%	0.08%	0.12%	0.1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3,690	2,824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40,250	270,357	301,172	301,572	313,690
행사･축제경비	2,474	2,427	2,447	2,681	2,824
비율	1.03%	0.90%	0.81%	0.89%	0.9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4,449	1,579
인건비 절감	83	299
지방의회경비 절감	5	2
업무추진비 절감	47	6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93	-489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061	1,704
지방청사 관리․운영	1,76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767	2,745
지방세 징수율 제고	422	1,452
지방세 체납액 축소	-1,869	3,276
경상세외수입 확충	433	24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53	-2,22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군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중 2019 회계연도에 반영된 내역은 없습니다.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군위군이 일자리신속집행, 재정분석 종합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1억3천5백만원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음.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35
일자리 부문 신속집행	일자리 신속집행 최우수군으로 선정	35
재정분석 종합평가	18년 지자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