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7	-
	부단체장		3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4	204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5	41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8
	의원국외여비		30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6
지방보조금		15,460	8,160	-7,30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이장:기본월2만원 반장수당:연5만원	1,206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인당 132만원이내	1,172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1일당5만원이내	389
		숙직:1야당 5만원이내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상세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업무추진비(기관,시책) 관련 경비 산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기초) 한도 설정기준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8년~’16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 0.0035

▶ 시책업무 추진비 한도 : 204백만원

2. 지방의회 관련경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2019년계상액	2019년 총액한도액	2019년 한도조정가능액 (의원1인당:800 천원)	2018년 최초 산정(‘18-’21년 적용)
			계(한도액)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
125,100	125,105	5,600	119,505	51,361	49,157	18,987

3.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설정 기준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 통·이장 : 기본수당 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 (월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 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2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해당 자치단체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8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6.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차액은 표시가

안됩니다.

구분	기준액
	단위	단가
일직비	1일당	50,000원
숙직비	1야당	50,000원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