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예산)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군 위 군

GUN WI-GUN

목  차

◉ 2020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문	3

1. 공통공시총괄	4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5

2-2. 세출예산	7

2-3.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10

3-2. 재정자주도	11

3-3. 통합재정수지	12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3

4-2. 성인지 예산현황	14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5

4-4. 성과계획서	17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8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19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0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1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3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4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5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6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7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8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8

2020년 군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 2.                                          군위군수 (인)

◈ 우리 군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33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80억원보다 845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7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2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4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1%입니다.

◈ 우리 군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이 적고 의존재원이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팀 운영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연도별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인호(054-380-69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위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3,335	3,295	40	4,180	3,388	792
	세출예산 (기금포함)		3,335	3,295	40	4,180	3,388	792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43	5.17	2.26	7.9	7.33	0.57
	재정자주도		65.1	62.42	2.68	61.09	60.57	0.52
	통합재정수지		2	1	1	16	20	△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4	△0	4	3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0	28	2	49	40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1	1	0	1	1	0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1	1	0
	지방보조금		84	82	3	110	113	△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4

(총 21개군 :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청송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경남 의령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전북 무주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군위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3,473	317,340	0	14,411	17,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4,011	314,745	316,836	329,482	333,4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군의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보조금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357	100.00	301,172	100.00	301,572	100.00	313,690	100.0	317,340	100.0
지방세수입	8,895	3.29	10,523	3.49	10,553	3.50	10,079	3.21	15,826	4.99
세외수입	6,519	2.41	6,237	2.07	6,498	2.15	6,139	1.96	7,748	2.44
지방교부세	124,954	46.22	137,000	45.49	167,595	55.57	171,600	54.70	176,202	55.52
조정교부금등	4,317	1.60	6,400	2.13	7,400	2.45	8,000	2.55	6,800	2.14
보조금	110,602	40.91	119,616	39.72	86,503	28.68	94,600	30.16	91,079	28.70
지방채	0	0.00	6,188	2.05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070	5.57	15,208	5.05	23,023	7.63	23,272	7.42	19,685	6.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군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0년도 군위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3,473	317,340	0	14,411	17,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4,011	314,745	316,836	329,482	333,4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군은 농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세출예산 중 농림해양수산·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확대로 인해 산업·중소기업 예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357	100.00	301,172	100.00	301,572	100.00	313,690	100.00	317,340	100.0
일반공공행정	18,251	6.75	28,294	9.39	28,924	9.59	18,387	5.86	21,031	6.63
공공질서 및 안전	12,627	4.67	6,301	2.09	12,508	4.15	12,874	4.10	11,523	3.63
교 육	1,528	0.57	1,013	0.34	1,381	0.46	824	0.26	2,829	0.89
문화 및 관광	41,988	15.53	55,337	18.37	15,742	5.22	12,021	3.83	26,082	8.22
환경보호	18,538	6.86	24,214	8.04	34,352	11.39	47,835	15.25	36,928	11.64
사회복지	37,278	13.79	38,537	12.80	42,244	14.01	50,718	16.17	53,741	16.93
보 건	3,984	1.47	4,222	1.40	5,315	1.76	5,173	1.65	4,628	1.46
농림해양수산	60,189	22.26	65,937	21.89	68,111	22.59	65,159	20.77	62,152	19.59
산업･중소기업	1,811	0.67	1,272	0.42	1,553	0.52	3,736	1.19	10,302	3.25
수송 및 교통	8,084	2.99	7,766	2.58	11,790	3.91	11,966	3.81	9,018	2.84
국토 및 지역개발	20,542	7.60	17,309	5.75	13,644	4.52	13,194	4.21	8,167	2.5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661	1.72	6,624	2.20	11,047	3.66	16,340	5.21	17,440	5.50
기 타	40,875	15.12	44,348	14.72	54,961	18.22	55,463	17.68	53,500	16.86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29,482	333,473	3,991	1,21
군위군	329,482	333,473	3,991	1,21
군위교육지원청	0	0	0	0,00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0개)

▸ 출자출연기관(0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43 (13.63)	317,340 (317,340)	23,574 (43,259)	274,081 (274,081)	0	19,685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70 (11.28)	5.56 (10.61)	0.00 (13.29)	5.17 (12.59)	7.43 (13.6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세입 적고, 의존재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세수확보 및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팀 운영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정자립도 수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1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10 (71.30)	317,340 (317,340)	206,576 (226,261)	91,079 (91,079)	0 (0)	19,685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3.52 (59.09)	53.18 (58.23)	0 (71.32)	62.42 (69.84)	65.10 (71.3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의 경우 2017년까지 대규모 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세·교부세와 같은 일반재원보다 보조금의 비중이 증가하여, 유사자치단체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2018년부터 자주재원 증가 등으로 유사자치단체 보다 재정자주도가 높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3,251	323,000	0	300	300	20,201	323,300	-20,049	152
일반회계	297,655	310,461	0	0	0	18,000	310,461	-12,806	5,194
기타 특별회계	5,498	12,424	0	300	300	2,201	12,724	-7,227	-5,025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99	115	0	0	0	0	115	-16	-1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16,684	-9,324	-22,465	-23,235	-20,049
통합재정수지 2	775	6,472	881	93	152

☞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 중가 및 자체세원 부족 등으로 적자재정으로 나타났으나, 순세계잉여금 포함시 152백만원 흑자재정이며, 통합재정수지는 양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73,137	389,497	397,894	409,627	418,984	1,989,139	2.90%
	자체수입	32,997	33,861	34,741	35,674	36,626	173,899	2.60%
	이 전 수 입	312,264	326,266	336,770	343,993	354,548	1,673,841	3.2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876	29,371	26,383	29,959	27,810	141,399	-0.10%
세 출		373,137	389,497	397,894	409,627	418,984	1,989,139	2.90%
	경 상 지 출	76,110	78,184	69,439	82,683	85,470	391,886	2.90%
	사 업 수 요	297,027	311,313	328,455	326,943	333,514	1,597,252	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12,01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6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5	11,85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0	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0년 성인지 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군위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0	0	0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0
해당사항 없음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58	121	131	331,751	327,716	4,035
기획감사실	1	3	6	9	21,904	21,459	445
주민복지실	1	8	21	17	52,842	49,671	3,171
총무과	1	5	9	8	19,468	17,772	1,696
민원봉사과	1	4	11	6	2,833	2,308	525
재무과	1	2	7	6	24,525	23,295	1,231
경제과	1	5	6	8	15,124	9,354	5,770
문화관광과	1	4	7	7	21,374	6,663	14,711
환경위생과	1	5	7	5	7,145	7,824	-679
산림축산과	1	3	4	9	10,885	12,987	-2,103
농정과	1	1	3	7	17,981	18,072	-92
안전건설과	1	6	11	8	48,344	51,978	-3,635
도시새마을과	1	2	3	6	10,736	16,088	-5,352
공항추진단	1	1	1	3	336	181	155
보건소	1	2	7	12	9,712	10,285	-573
농업기술센터	1	1	7	7	6,255	7,388	-1,133
맑은물사업소	1	2	4	6	41,029	50,831	-9,802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	2	4	4	4,469	4,164	304
삼국유사사업소	1	1	1	2	2,030	2,994	-964
의회사무과	1	1	2	1	1,684	1,601	83
군위읍	0	0	0	0	2,492	2,543	-52
소보면	0	0	0	0	1,439	1,371	69
효령면	0	0	0	0	1,558	1,506	52
부계면	0	0	0	0	1,497	1,544	-47
우보면	0	0	0	0	1,460	1,423	36
의흥면	0	0	0	0	1,639	1,641	-2
산성면	0	0	0	0	1,358	1,292	66
고로면	0	0	0	0	1,632	1,479	15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0년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43	65.1	16.93	36.77	44.2	179.3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31,751	337	0	337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282,158	313,515	315,417	327,716	331,751
국외여비 총액 (B=C+D)	261	261	366	375	337
국외업무여비(C)	4	0	0	0	0
국제화여비(D)	257	261	366	375	337
비율	0.09%	0.08%	0.12%	0.11%	0.10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2020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7,340	3,009	0.9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70,357	301,172	301,572	313,690	317,340
행사･축제경비	2,427	2,447	2,681	2,824	3,009
비율	0.90%	0.81%	0.89%	0.90%	0.9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59	92	58	34	0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7	67	0	89	9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05	205	1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	202	0	204	2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군위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4	125	41	47	28	8	0.87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9	104	0	125	1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군위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5,650	8,435	0.5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6,356	7,166	0	8,160	8,435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20	1,300	1.81
공무원 일‧숙직비	1558	78	0.0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80	867	1.28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복지포인트), 공무원 단체보험,  공무원 건강검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일·숙직비 대상인원은 일직근무자 4명·숙직근무자 3명으로 총 1,558명이며, 일직근무일 115일·숙직근무일 366일, 1인당 지급금액 5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대상인원은 이장180명, 반장 500명이며, 이장 기본급·상여금·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1,579	2,265
인건비 절감	299	211
지방의회경비 절감	2	6
업무추진비 절감	63	10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89	27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704	1,664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일자리창출	0	5
자치단체간협력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계	2,745	1,202
지방세 징수율 제고	1,452	-110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76	-298
경상세외수입 확충	245	27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228	1,33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9.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0년 군위군의 감액된 지방교부세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0
해당사항 없음		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0년 군위군의 증액된 지방교부세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0
해당사항 없음		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