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예산)

Disclosure of Local Finance Information

군 위 군

GUN WI-GUN

목  차

◉ 2021년도 지방재정공시(예산) 공고문	3

1. 공통공시총괄	4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5

2-2. 세출예산	7

2-3. 지역통합재정통계	9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10

3-2. 재정자주도	11

3-3. 통합재정수지	12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13

4-2. 성인지 예산현황	14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5

4-4. 성과계획서	16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7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20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22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3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24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5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6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7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8

2021년 군위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군위군수 (인)

◈ 우리 군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3,85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5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323억원 보다 469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39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4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64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3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1.40%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3억원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이 낮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서 유사자치단체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 경상경비 절감 등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연도별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최인호(054-380-692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군위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3,854	3,335	519	4,323	4,180	143
	세출예산 (기금포함)		3,854	3,335	519	4,323	4,180	143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7.36	7.43	△0.07	7.7	7.9	△0.20
	재정자주도		61.4	65.1	△3.70	56.57	61.09	△4.52
	통합재정수지		23	2	22	-26	16	△4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0	2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2	30	2	41	49	△8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1	1	0	1	1	△0
	지방보조금		86	84	2	123	110	13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4

(총 21개군 : 경북 군위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경북 청송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구군, 경남 의령군, 인천 옹진군, 전남 강진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전북 무주군, 전북 순창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진안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군위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5,373	324,612	0	12,848	47,9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14,745	316,836	329,482	333,473	385,3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군의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의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의 금액 및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과      지방세의 금액 및 비중의 증가로 인해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1,172	100.00	301,572	100.00	313,690	100.00	317,340	100.00	324,612	100.00
지방세	10,523	3.49	10,553	3.50	10,079	3.21	15,826	4.99	16,656	5.13
세외수입	6,237	2.07	6,498	2.15	6,139	1.96	7,748	2.44	7,229	2.23
지방교부세	137,000	45.49	167,595	55.57	171,600	54.70	176,202	55.52	168,923	52.04
조정교부금등	6,400	2.13	7,400	2.45	8,000	2.55	6,800	2.14	6,500	2.00
보조금	119,616	39.72	86,503	28.68	94,600	30.16	91,079	28.70	108,916	33.55
지방채	6,188	2.05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208	5.05	23,023	7.63	23,272	7.42	19,685	6.20	16,388	5.0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군위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군위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5,373	324,612	0	12,848	47,9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14,745	316,836	329,482	333,473	385,3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 군 세출예산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5.57% 증가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농업 종사자와 고령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림해양수산⋅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1,172	100.00	301,572	100.00	313,690	100.00	317,340	100.00	324,612	100.00
일반공공행정	28,294	9.39	28,924	9.59	18,387	5.86	21,031	6.63	20,484	6.31
공공질서및안전	6,301	2.09	12,508	4.15	12,874	4.10	11,523	3.63	12,482	3.85
교육	1,013	0.34	1,381	0.46	824	0.26	2,829	0.89	920	0.28
문화및관광	55,337	18.37	15,742	5.22	12,021	3.83	26,082	8.22	23,959	7.38
환경	24,214	8.04	34,352	11.39	47,835	15.25	36,928	11.64	38,625	11.90
사회복지	38,537	12.80	42,244	14.01	50,718	16.17	53,741	16.93	58,964	18.16
보건	4,222	1.40	5,315	1.76	5,173	1.65	4,628	1.46	5,736	1.77
농림해양수산	65,937	21.89	68,111	22.59	65,159	20.77	62,152	19.59	69,971	21.56
산업ㆍ중소기업	1,272	0.42	1,553	0.52	3,736	1.19	10,302	3.25	6,050	1.86
교통및물류	7,766	2.58	11,790	3.91	11,966	3.81	9,018	2.84	17,196	5.30
국토및지역개발	17,309	5.75	13,644	4.52	13,194	4.21	8,167	2.57	12,213	3.7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6,624	2.20	11,047	3.66	16,340	5.21	17,440	5.50	5,407	1.67
기타	44,348	14.72	54,961	18.22	55,463	17.68	53,500	16.86	52,604	16.21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 공단 및 출자 ‧ 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33,473	389,473	56,000	16.79
군위군	333,473	385,373	51,900	15.56
공사‧공단	0	0	0	0
출자‧출연기관	0	4,100	4,100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ㅇ개)

▸ 출자출연기관(1개) : 군위문화관광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1년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7.3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36 (12.41)	324,612 (324,612)	23,885 (40,273)	284,339 (284,339)	0	16,388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56 (10.61)	5.65 (13.29)	5.17 (12.59)	7.43 (13.63)	7.36 (12.4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은 인구의 규모가 작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원이 열악하고, 세입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1.4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1.40 (66.45)	324,612 (324,612)	199,308 (215,696)	108,916 (108,916)	0	16,388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3.18 (58.23)	63.68 (71.32)	62.42 (69.84)	65.10 (71.30)	61.40 (66.4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은 2017년까지 대규모 보조사업의 추진으로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보다 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사자치단체와 대비하여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2018년부터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증가로 인하여 유사자치단체 보다 재정자주도가 높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군위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5,614	329,260	0	0	0	15,975	329,260	-13,646	2,329
일반회계	308,224	321,747	0	0	0	13,000	321,747	-13,523	-523
기타 특별회계	7,179	7,348	0	0	0	2,975	7,348	-169	2,805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11	165	0	0	0	0	165	46	4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9,324	-22,465	-23,235	-20,049	-13,646
통합재정수지 2	6,472	881	93	152	2,329

☞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 증가 및 자체세입원 부족 등으로 인해 적자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2,329백만원 흑자이며, 2017년부터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02,753	428,846	441,977	474,564	502,500	2,250,640	5.70%
	자체수입	29,602	29,649	30,243	30,255	30,863	150,612	1.00
	이 전 수 입	324,679	349,048	361,955	393,878	420,739	1,850,299	6.7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472	50,149	49,779	50,431	50,898	249,729	1.20
세 출		402,753	428,846	441,977	474,564	502,500	2,250,640	5.70
	경 상 지 출	70,881	72,592	74,359	75,925	77,631	371,388	2.30
	사 업 수 요	331,872	356,254	367,618	398,639	424,869	1,879,252	6.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6	1,30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13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	1,16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12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1년 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군위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0	0	0	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군위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60	121	136	337,460	331,751	5,709
기획감사실	1	3	6	9	9,112	21,145	-12,033
주민복지실	1	10	21	18	57,838	52,842	4,996
총무과	1	3	6	6	17,612	18,039	-427
민원봉사과	1	4	11	6	2,333	2,833	-500
재무과	1	2	7	6	20,226	24,525	-4,299
경제과	1	6	7	11	11,849	15,124	-3,274
문화관광과	1	4	7	8	17,773	24,151	-6,378
환경위생과	1	5	7	5	7,583	7,145	438
산림축산과	1	3	4	9	12,979	10,885	2,094
농정과	1	1	3	8	22,011	17,981	4,030
안전관리과	1	3	4	5	14,495	13,089	1,406
건설과	1	5	10	6	46,119	36,695	9,424
도시새마을과	1	2	3	6	13,318	10,736	2,582
공항추진단	1	1	1	3	498	336	162
보건소	1	2	7	12	11,467	9,712	1,756
농업기술센터	1	1	7	7	6,225	6,255	-31
맑은물사업소	1	2	4	6	42,554	41,029	1,524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	2	4	4	8,044	4,469	3,575
의회사무과	1	1	2	1	1,663	1,684	-21
군위읍	0	0	0	0	2,678	2,492	186
소보면	0	0	0	0	1,564	1,439	125
효령면	0	0	0	0	1,610	1,558	52
부계면	0	0	0	0	1,613	1,497	115
우보면	0	0	0	0	1,566	1,460	107
의흥면	0	0	0	0	1,706	1,639	68
산성면	0	0	0	0	1,340	1,358	-18
삼국유사면	0	0	0	0	1,684	1,632	5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1년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36	61.4	18.16	33.31	49.6	171.4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1년 재정운용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37,460	311	0	311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13,515	315,417	327,716	331,751	337,460
국외여비 총액 (B=C+D)	261	366	375	337	311
국외업무여비(C)	0	0	0	0	0
국제화여비(D)	261	366	375	337	311
비율	0.08	0.12	0.11	0.10	0.09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군위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4,612	3,164	0.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01,172	301,572	313,690	317,340	324,612
행사･축제경비	2,447	2,681	2,824	3,009	3,164
비율	0.81	0.89	0.90	0.95	0.9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76	164	58	34	73	93.65%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67	68	89	92	16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06	205	99.73%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	203	204	205	2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군위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27	125	41	47	28	8	98.6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04	120	125	125	125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군위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3,717	8.613	8,613	0	36.32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7,166	7,408	8,160	8,435	8,613
한도 내	7,166	7,408	8,160	8,435	8,613
한도 외	0	0	0	0	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50	1,350,000	1,800
공무원 일‧숙직비	1,547	77,350	5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680	867,400	1,27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복지포인트), 공무원 단체보험,     공무원 건강검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일·숙직비 대상인원은 일직근무자 4명·숙직근무자 3명으로 총 1,547명이며,     일직근무일 113일·숙직근무일 365일, 1인당 지급금액 5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대상인원은 이장180명, 반장 500명이며, 이장 기본급·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2,265	-479
인건비 절감	211	214
지방의회경비 절감	6	57
업무추진비 절감	107	11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72	14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64	-69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94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202	20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10	-18
지방세 체납액 축소	298	19
경상세외수입 확충	-277	-5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33	258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군위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0
해당사항 없음		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군위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내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0
해당사항 없음		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