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군위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	210	0	0	9	429	0	0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실	국공립어린이집 차량 임차비 지원	3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보육아동 급간식비 보호자부담금 지원	5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호자부담금 지원	3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실 건설교통과	보육아동 차량운행비 보호자부담금 지원	4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주민복지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37	신규사업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차량 임차비 지원, 보육아동 차량운행비 보호자부담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동 시 차량 지원

군위읍 외 다른 지역 방학 중 어린이 차량 지원

학교 야간자습, 인재양성원 수업 종료 후 귀가 시 차량 지원

▷ 보육아동 급간식비 보호자부담금 지원

방학기간 급식 도움 필요(도시락 등)

돌봄교실 및 방과후수업 시 질높은 간식지원 필요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호자부담금 지원 등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코로나시기, 공휴일 등 휴일이 많아도 환불이나 보충수업이 없어 학부모 부담 가중)

군민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린이집 본인부담금 등 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군위초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및 급식 제공 필요

(현재 방학 중 13시까지 운영하며 도시락을 가정에서 준비하고 있어 직장인/조손/

한부모 가정의 경우 돌봄 공백과 사교육 이용 부담이 큼)

온종일 돌봄센터 개설 필요(교육부의 학교돌봄과 복지부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학, 휴일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필요)
초등학교 돌봄반 증설 필요 및 돌봄시간 저녁까지 연장

정규수업 시간 외 저녁까지 학교 내 돌봄 공간 및 활동 제공

방과후돌봄 시간 확대, 방과후 활동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