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위군의 202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과세･감면액 (A)		2,197	2,442	2,592	2,802	2,733
	비과세	1,824	2,043	2,205	2,395	2,322
	감면	373	400	387	407	411
지방세 징수액 (B)		13,044	17,868	19,540	22,612	22,430
비과세･감면율 (A/A+B)		14.42%	12.03%	11.71%	11.03%	10.8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2년도(A)		2023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802	100%	2,733	100%	△69	△2.46%
일반공공행정	1,225	43.72%	1,179	43.14%	△46	△3.74%
공공질서 및 안전	25	0.89%	45	1.64%	20	78.67%
교육	4	0.14%	3	0.12%	△1	△13.00%
문화 및 관광	109	3.88%	101	3.71%	△7	△6.84%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133	4.73%	129	4.71%	△4	△2.90%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10	3.94%	110	4.03%	0	△0.19%
산업･중소기업	5	0.19%	4	0.14%	△1	△27.15%
수송 및 교통	1	0.03%	1	0.03%	0	△3.89%
국토 및 지역개발	2	0.09%	2	0.08%	0	△13.2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67	41.65%	1,139	41.67	△28	△2.4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21	0.73%	20	0.72%	△1	△4.2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33	2,322	391	20	0	0
보통세	소 계	2,733	2,322	391	2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0	21	29	0	0	0
	재산세	2,553	2,262	270	20	0	0
	자동차세	130	39	92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