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TEL:380-6163, FAX:380-6169)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구 비 서 류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 정관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청 (민원실)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관련부서			10일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민원인) (군청) (민원인)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0일이내신청(민원인) → 이의신청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결정(군수)
신 청 서 식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054)380-6163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3. 28.>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 인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명 칭								시설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이용정원 명
시 설 설 비 내 역	거 실		㎡	사 무 실				㎡		재 활 실			㎡
	재활상담실		㎡	집단활동실				㎡		직업훈련실			㎡
	조 리 실		㎡	목 욕 실				㎡		세 탁 장			㎡
	건 조 장		㎡	화 장 실				㎡		도 서 실			㎡
	오 락 실		㎡	자원봉사실				㎡		강 의 실			㎡
	강 당		㎡	운 동 장				㎡		대 지			㎡
	기 타
직 원	정 원		사 회 복 지 사 자격증소지자		예 산			수 입 총 액				지 출 총 액
	명		명					원				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