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TEL:380-6458, FAX:380-6169)

노인복지담당     (TEL:380-6215, FAX:380-6169)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복지대상자가 시설입소(이용)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구 비 서 류	◦ 복지대상자시설입소(이용)신청서 1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노인복지담당)		시설소재 시․군의뢰			7일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노인복지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입소의뢰신청(시설의장) → 시설입소조치 (민원인) ( 군 청 ) (군 청)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 심사기준에 의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즉시 입소가능한 시설이 부재할 경우 입소시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수 있음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주민복지실 복지기획담당 (054)380-6458, 노인복지담당 (054)380-6215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장애인복지시설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시 설 입 소 (이 용) 대상자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
장애인복지시설	① 지체장애인거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거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거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기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공동생활지원형 )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타( )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기타( )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지방법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서면	기타( )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