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담당 (TEL:380-6453, FAX:380-6219)

민원사무명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지원하고,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구 비 서 류	1. 해산급여 신청시 ◦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 1부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시 ◦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담당)		없 음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 → 급여지원 → 지급통지 (민원인) (읍․면) (군 청) (민원인)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국민기초수급자 자격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주민등록상 출생․사망 신고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할 경우는 부정 수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해산·장제급여 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담당 (054)380-6453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장제급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대상자와의관계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해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해산(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출산 사산
								해산인원		( ) 명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인․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유의사항	※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바우처)서비스와 기초생활보장사업 해산급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