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 (TEL:380-6215, FAX:380-6169)

민원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휴지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폐지․휴지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구 비 서 류	◦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청 (민원실)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		관련부서		4일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민원인) (군 청) (민원인)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노인복지법에 따름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0일이내신청(민원인) → 이의신청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결정(군수)
신 청 서 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노인주거․노인의료․노인여가․재가노인 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 (054)380-621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9. 9. 27.>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휴지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종류(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기관)의 장	신고번호 및 신고일자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기관)의 폐지(휴지) 예정일자	폐지일자
휴지일자
폐지·휴지사유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계획서 1부 3.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의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 설치신고확인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