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 (TEL:380-6436, FAX:380-6169)

민원사무명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이 민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폐업, 휴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 거 법 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구 비 서 류	◦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만 제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청 (민원실)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		관련부서			4일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신고필증교부 (민원인) (군 청) (민원인)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름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0일이내신청(민원인) → 이의신청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결정(군수)
신 청 서 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주민복지실 노인복지담당 (054)380-643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9. 6. 12.>
장기요양기관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장기요양 기관의 장 (대표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장기요양기관명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폐업ㆍ휴업일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⑩ 폐업ㆍ휴업사유
⑪ 연락처 (폐업ㆍ휴업 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⑧: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⑨: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⑩: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⑪: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검 토 및 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