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총무과  총무담당 (TEL : 380-6085, FAX : 380-6089)

민원사무명	정보공개 청구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민 원 설 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무이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게 된다.
근 거 법 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구 비 서 류	◦ 정보공개 청구서(민원실 비치,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다운로드), 신분증명서 ※ 위임할 경우 추가서류: 위임장,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총무과(총무담당), 정보공개포털(온라인)	해당 부서	사안별 상이		10일 (정보부존재시 7일)			해당 부서
업 무 흐 름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결정 → 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청구인) (총무과) ( 해당 부서 )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음	없음	정보량별 상이		없음		없음		없음
심 사 기 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여부 검토 ◦ 공개 이익과 비공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개 내용 결정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기간 10일 연장 가능 ◦ 제3자 관련 정보는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됨 ◦ 공개자료 성격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 필요
이의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방법과 동일) ◦ 행정심판 청구․행정소송 제기
신 청 서 식	◦ 정보공개 청구서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총무과 총무담당(380-608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 12. 13.>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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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5.28>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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