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읍면사무소(민원봉사과)

민원사무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적적 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근 거 법 규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첨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수사기록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판결문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ㆍ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민원 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확인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결과통지			기 타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6개월
업 무 흐 름	변경신청(읍면사무소) → 변경결정청구(민원봉사과) → 사실조사 , 심사및의결(주빈등록번호변경위원회) → 결과통지(6개월이내 심사의결 완료, 시군구에 통보) → 심의결과 및 새번호통지(신청인)
수 수 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사실조사로 결정
후 속 조 치 및 유 의 사 항	◦ 결정 :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 기각 : 기존번호 유지
이의신청방법	◦ 기각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 청 서 식
기타참고사항	◦ 기타 문의 사항 : 군 및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군청 380-6143, 군위읍 380-6684, 소보면 380-6709, 효령면 380-6730, 부계면 380-6750, 우보면 380-6770, 의흥면 380-6790, 산성면 380-6807, 고로면 380-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