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TEL : 380-6385, FAX : 380-6145 )

민원사무명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제출시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업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별지 제7호서식)
구 비 서 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기 타
	민원인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감정평가사 검증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견제출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우편통보
업 무 흐 름	의견제출서 제출 → 접수․감정평가사검증․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처리결과통지 (민원인) (토지정보담당) (공문발송)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결정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054)380-6385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    견

제 출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    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의견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