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TEL : 380-6379 FAX : 380-6145 )

민원사무명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민 원 설 명	◦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근 거 법 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구 비 서 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없 음			즉 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 → 공부확인 → 등본(열람)발급 → 교 부 (민원인) (토지정보담당) (토지정보담당) (민원인에게 교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종합형	1,500원	없 음		없 음		없 음
					맞춤형	1,000원
					개별형	토지대장 500원 지 적 도 700원
심 사 기 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지적공부 열람․등본교부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054)380-6379 ◦ 인터넷 접수 : http://www.minwon.go.kr/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7. 1. 31.>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물건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번지
집합건물	APTㆍ연립ㆍB/D	동	층	호
신청구분	[ ] 열람 [ ] 등본 발급 [ ] 증명서 발급 ※ 발급 시 부수를 [ ]안에 숫자로 표시
지적공부	[ ] 토지대장 [ ] 임야대장 [ ] 지적도 [ ] 임야도 [ ]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 종합형은 연혁을 포함한 모든 정보, 맞춤형은 √로 표시한 정보만 발급)
종합형		[ ] 토지	[ ] 토지,건축물	[ ] 토지,집합건물
맞춤형	ㆍ 토지(지목, 면적, 현 소유자 등) 기본사항	[ ]
ㆍ 토지(지목, 면적 등)ㆍ건물(주용도, 층수 등) 기본사항		[ ]	[ ]
ㆍ 토지이용확인도 및 토지이용계획	[ ]	[ ]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현황		[ ]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공유현황	[ ]	[ ]	[ ]
ㆍ 토지ㆍ건축물 표시 변동 연혁	[ ]	[ ]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변동 연혁	[ ]	[ ]	[ ]
ㆍ 가격 연혁	[ ]	[ ]	[ ]
ㆍ 지적(임야)도	[ ]	[ ]	[ ]
ㆍ 경계점좌표 등록사항	[ ]	[ ]	[ ]
ㆍ 건축물 층별 현황		[ ]	[ ]
ㆍ 건축물 현황도면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ㆍ제7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읍ㆍ면ㆍ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구분	신청 종목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지적공부	열람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무료
지적(임야)도(1장)	400원	무료
발급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500원	무료
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	700원	무료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없음	무료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없음	무료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1,500원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1,000원	800원
※ 방문 발급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