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TEL : 380-6398 FAX : 380-6145 )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민 원 설 명	◦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기 신청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 거 법 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구 비 서 류	◦ 당사자 직접 방문 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신분증지참 ◦ 제3자 위임 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위임인의 자필 서명된 위임장 1부,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수임인 신분증지참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없 음		즉 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업 무 흐 름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 → 접수·기재사항 검토 → 전산입력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 (민원인) (토지정보담당) (토지정보담당) (민원인에게 교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매수인, 매도인, 신고사항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실거래 금액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거래계약 해제 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공인중개사 중개 시 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054)380-6398 ◦ 인터넷 신고 : http://rtms.gunwi.go.kr/rtmsweb/home.do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9. 26.>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소재지)	거래지분 비율 ( 분의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	[ ]제출 [ ]매수인 별도제출 [ ]해당 없음
외국인의 부동산등 매수용도	[ ]주거용(아파트) [ ]주거용(단독주택) [ ]주거용(그 밖의 주택) [ ]레저용 [ ]상업용 [ ]공업용 [ ]그 밖의 용도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종류	④ [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⑤ [ ]공급계약 [ ]전매	[ ]분양권 [ ]입주권	[ ]준공전 [ ]준공후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⑥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⑦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⑧ 물건별 거래가격	원
공급계약 또는 전매	공급가액 원	발코니등 옵션비용 원	추가지불액 등 원
⑨ 총 실제 거래가격(전체)	합계 원	계약금	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원	잔금 지급일
⑩ 종전 부동산	소재지/지목 /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지분 ( 분의 )
대지권비율 ( 분의 )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지분 (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건축물 유형( )
거래금액	합계 원	추가지불액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⑪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도인 :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