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TEL : 380-6398 FAX : 380-6145 )

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이전등기 신청시 검인을 받아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 거 법 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대법원규칙 제1조
구 비 서 류	◦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과 그 사본 1통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없 음		즉 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업 무 흐 름	부동산거래계약서 제출 → 접수․ 기재사항 검토 → 검인대장 입력 → 검인계약서 교부 (민원인) (토지정보담당) (토지정보담당) (민원인에게 교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 월일, 대금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등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반대급부(잔금지급일)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부과 대상임.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증여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교환계약서, 판결서(확정증명원), 대물변제계약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민원봉사과 토지정보담당 (054)380-6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