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TEL : 380-6382, FAX : 380-6145)

민원사무명	토지의 이동 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 원 설 명	◦ 토지의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등을 등록하는 업무
근 거 법 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제8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구 비 서 류	◦ 신규등록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그 밖에 소육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등록전환 :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분할신청 : 허가서 사본 ◦ 축척변경 :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지목변경 :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없음		3일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공부정리 → 등기촉탁 신청 → 등기완료통지서 송부 (민원인) (민원담당) (지적담당) (군위등기소) (민원인에게 우편발송)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 도면의 축척이 동일한지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는지 여부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등 등기 이외의 등기가 없는지 확인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기등기와 미등기가 혼합되지 않아야 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토지이동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54)380-638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5.6.4.>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