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TEL : 380-6382, FAX : 380-6145)

민원사무명	미등기토지 주소정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민 원 설 명	◦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대장에 소유자 주소를 등록하는 업무
근 거 법 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구 비 서 류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1부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없 음		14일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조사서 작성·결재 → 공부정리 → 주소등록 결과통지 송부 (민원인) (지적담당) (지적담당) (지적담당) (민원인에게 우편발송)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적용대상토지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등재된 자와의 동일인 여부 ◦ 적용대상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의 진행 여부 ◦ 첨부 서류의 적합 여부 등 ◦ 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주소를 대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정·재결 또는 국유지의 취득 당시 최초주소를 조사하여 등록 ◦ 상세한 문의 :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54)380-6382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앞 쪽)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읍․면	동․리								성 명		대장상 주소			신청주소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토지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미등기토지 소유자주소 정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생년월일)
						주 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 )
000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2.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적업무처리규정[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7.1>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지적업무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조사
							▼
							결재
							▼
	통지	◀					공부정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