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TEL : 380-6352, FAX : 380-614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생성·재작성)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민 원 설 명	◦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에 따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작성을 신청하는 민원
근 거 법 규	◦ 「건축법」 제22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구 비 서 류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1부 ◦ 건축물현황도면 1부 ◦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또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 1부 ◦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읍사무소, 민원실 또는 세움터	읍사무소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관련 기관		7일		읍사무소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건축물대장작성 (민원인) (읍․민원실) (읍․민원실) (읍․민원실) (건축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관계법령 적합 여부 검토 ◦ 건축물 일치 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는 공사착수 전에 득하여야 함.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 인터넷 민원접수(세움터) 또는 읍사무소, 민원실 방문 접수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12조, 제35조 및 제35조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신 청 서 식	◦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054)380-6352 및 읍사무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3.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 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비상용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녹색건축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 (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에너지소비 총량		인증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t/㎡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