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TEL : 380-6352, FAX : 380-6145)

민원사무명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민 원 설 명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는 민원
근 거 법 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구 비 서 류	◦ 건축물대장말소 신청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읍사무소, 민원실 또는 세움터	읍사무소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관련 기관		7일		읍사무소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현장확인 → 통 보 → 건축물대장작성 (민원인) (읍․민원실) (읍․민원실) (읍․민원실) (건축담당)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건축물 철거․멸실 확인 후 건축물대장 말소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철거․멸실 전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불가 ◦ 인터넷 민원접수 (세움터) 또는 읍사무소, 민원실 방문 접수
이의신청방법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12조, 제35조 및 제35조에 따른 행정소송 청구
신 청 서 식	◦ 별지 제18호서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054)380-6352, 읍사무소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 1. 20.>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ㆍ철거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철거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