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재무과 징수담당 (TEL : 380-6123, FAX : 380-6139)

민원사무명	지방세 환급금의 환급 신청						신청방법			서면
민 원 설 명	◦ 과오납 된 지방세 환부 청구
근 거 법 규	◦ 지방세기본법시 행령 제38조
구 비 서 류	◦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서 ◦ 지방세 납부영수증 ◦ 대리인 신청시 - 권리자의 양도신청서, 신분증사본, 양수인의 통장사본, 연락처(전화번호)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재 무 과 (징수담당)	재 무 과 (징수담당)		없 음		즉 시		재 무 과 (징수담당)
업 무 흐 름	청구서 제출 ⇒접수․검토․결정⇒ 지급통지 ⇒ 지급명령 ⇒ 지급 (민원인⇒재무과) (재무과) (재무과⇒민원인) (재무과⇒금고) (금고⇒민원인)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지방세가 과오납 되었는지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기타참고사항	◦ 지방세 환급금은 다른 미납징수금에 우선충당하고 잔여금 환부 ◦ 상세한 문의 : 재무과 징수담당 (054)380-6108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권리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환급 방법	[ ]현금지급	[ ]계좌이체	금융회사	계좌번호
지방세 환급금 내역	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납부일자	환급금	환급 가산금	충당액	청구액
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환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이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의 권한을 위의 청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권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