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읍․면사무소(재무과 재산관리담당)(TEL:380-6136, FAX:380-6139)

민원사무명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 원 설 명	◦ 공유재산을 대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근 거 법 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1조 동법 시행령 29조
구 비 서 류	◦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1부.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읍․면사무소	읍․면사무소 (민원․세무담당)		재 무 과 (재산관리담당)		20일		읍․면사무소 (민원․세무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검토․ 심사․결정 ⇒ 결정 통지 (민원인) (민원․세무담당) (주소지 통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신청서, 공유재산법 등 관련규정 및 제반사항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대부(사용허가) 신청서(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기타참고사항	◦ 기타 문의 사항 : 읍․면 사무소 세무담당·민원담당 ( 군위읍 380-6680, 소보면 380-6708, 효령면 380-6728, 부계면 380-6748, 우보면 380-6768, 의흥면 380-6788, 산성면 380-6807, 고로면 380-6829 )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0.11.22., 2015.12.28.>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용도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공부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			군위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사용)조건			군위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군 위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