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재무과 부과담당 (TEL : 380-6121, FAX : 380-6139)

민원사무명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						신청방법		서면
민 원 설 명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고자 신청
근 거 법 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구 비 서 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자경농어민 농지등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서는 별도) ◦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에 의한 감면만 해당) ◦ 지방세 감면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예)국가유공자증, 장애인수첩, 농지원부 등)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재무과 (부과담당)	재무과 (부과담당)		없 음		5 일		재무과 (부과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 제출 ⇒ 접수․검토․결정 ⇒ 지방세감면 통지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등록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법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적법한지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지방세감면신청서 제출기간〉 ◦ 취득세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주민세(재산분) :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지금일의 다음달 10일 ◦ 자동차세 :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지방세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호의2,제1호의3 제1호의4 서식) ◦ 공장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재무과 부과담당 (054)380-6121, 6128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성방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 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이하 “농지 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농지등취득자를 말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농지등 취득자(본인)
농지등 취득자(배우자)

1)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 12. 31.>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토지[ ]수조[ ])	취득가격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9조)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조)

※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 어업권, 어선(이하 “어선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어선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어선등의 취득일 현재 동거가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가. 어선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어선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어선등 취득자(본인)
어선등 취득자(배우자)

5.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이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말합니다.

다. 취득일 현재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어선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어업권) 10헥타르 이내, (어선) 30톤 이내

□ 양어장 토지, 수조(이하 “토지 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1. 신청인(토지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토지등의 취득일 현재 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가. 토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나. 토지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2. 관 계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토지등 취득자(본인)
토지등 취득자(배우자)

6.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가.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나. 취득하는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토지 등 소재지 등이란 토지 등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말합니다.

다. 취득일 현재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양어장 토지) 1만제곱미터 이내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어업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12. 31.>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3)	(뒤쪽 참조)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 대표
예) 임원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유 의 사 항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명서류	□	접수	□	증명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 감면 안내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앞쪽)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영업소)
취 득 부 동 산	④소재지
⑤구 조		⑥개별공시지가		⑦지 목
⑧취득연월일		⑨연 면 적		⑩취득자
⑪그 밖의 참고사항
이전하기 전 의 공장규모	⑫소 재 지
건 물	⑬구 조		⑭용 도
토 지	⑮지 목		⑯개별공시지가
기 타	⑰부대시설		⑱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
가 액	⑲ 계	⑳건물	토지	부대시설	기 타
업 종		가동기간	. . . ~ . . .
공 장 신 설 계 획	규모	건물	구 조		용 도
기타	부대설비		구 축 물
업 종		사업시작예정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그 밖의 참고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장시설 및 조업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을, 법인은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취득 부동산

④ ∼ ⑦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개별공시지가, 지목을 적습니다.

⑧ ∼ ⑨ 감면 신청 대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부동산 면적을 적습니다.

⑩ 취득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⑪ 그 밖의 참고사항: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

⑫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⑬ ∼ ⑱ 이전하기 전의 공장 등에 대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와 토지의 지목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고, 부대시설과 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을 적습니다.

⑲ ~  이전하기 전의 부동산 가액이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적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업종: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가동기간: 이전하기 전에 조업한 공장 등의 가동기간을 적습니다.

□ 공장신설계획

∼  공장신설계획에 따른 규모 및 용도를 적습니다.

업종: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공장의 업종을 적습니다.

∼  공장 등의 신설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발생되는 예정일을 적습합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공장 이전에 관한 사항 중 지방세 과세와 관련되는 참고 내용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