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TEL: 380-6234, FAX: 380-6339)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근 거 법 규

○ 담배사업법 제16조

구 비 서 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담배판매인회

군위조합

7일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업무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지정기준적합 여부조사의뢰 (경제과)
				↓
결과통보 (지정서교부)	←	기안ㆍ결재 (경제과)	←	지정기준적합여부조사 및 통보 (담배판매인회)

수  수  료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심 사 기 준

◦ 제조담배의 판매 장소로 적합 여부

◦ 일반소매인 간 거리가 50m 이상

(구내소매인은 종합소매업인 슈퍼, 편의점 등으로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 160㎡     이상 여부) ※담배판매인회 지정기준 적합 여부 현지조사

◦ 점포 개설 여부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건축물대장(적법한 건축물 여부)

후속조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소매인지정신청서, 소매업폐업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054)380-6234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페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