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TEL: 380-6259, FAX: 380-6339)

민원사무명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등록 (변경)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고압가스를 ·수입하거나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임

근 거 법 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5조의4

구 비 서 류

○ 신청서 1부(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 사업계획서, 정관 및 등기부등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서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주무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5일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업 무 흐 름

신청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검토ㆍ협의 (경제과)
				↓
결과통보 (허가증교부)	←	허가증 작성 (경제과)	←	결 재 (경제과)

수수료 등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15,000원

없  음

수입업자 등록 : 27,000원

운반자 등록 : 12,000원

없  음

심 사 기 준

○ 변경되는 부분의 적합성 여부

후속조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별지 제5호의 2서식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054)380-62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10. 31.>
고압가스	[ ]수입업자 [ ]운 반 자	[ ]등 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세부내용	수입(운반)고압가스의 종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종류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 ] 독성가스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 ] 차량에 고정된 탱크 [ ] 이음매 없는 용기 운반차량(튜브트레일러) [ ] 고압가스(LPG 포함) 용기 운반차량(허용농도 200ppm 이하 독성가스 제외) [ ]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 운반능력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만 작성)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등록의 경우만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성명
수입고압가스의 종류
저장설비의 교체, 저장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
고압가스운반차량의 교체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압가스 [ ]수입업자 등록 ㆍ [ ]운반자 등록 ㆍ [ ]수입업자 변경등록 ㆍ [ ]운반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