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처리주무부서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TEL: 380-6259, FAX: 380-6339)

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록 및 신고

신청방법

방문

민 원 설 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조건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소

근 거 법 규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구 비 서 류

○ 사업계획서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소방서 발급)

처 리 절 차

접   수

처리부서

협의․경유기관

처리기간

교    부

기    타

군   청

(민원실)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7일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확 인 (경제과)
				↓
결과통보 (신고필증교부)	←	대장정리 (경제과)	←	결 재 (경제과)

수  수  료

정부수입인지

도 수입증지

군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없  음

없  음

조례에서 정한 금액

없  음

· 주유소 : 27,000원

· 일반판매소 : 18,000원

없  음

심 사 기 준

○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 기타 배치도면

후속조치 및

유 의 사 항

이의신청방법

신 청 서 식

○ 주유소 : 별지 제 7호 서식, 일반판매소 :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참고사항

◦ 상세한 문의 : 경제과 에너지기업담당 (054)380-6259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12>

석유판매업(주유소)

[  ] 등록신청서

[  ] 조건부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보유

시설

저장시설

소재지

용량

㎘(   개)

주유기 수(대)

부지면적(㎡)

기타

취급 유종

사업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주유소) [  ]등록 [  ]조건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 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시·도

또는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